충남도가 지방보조금의 50%를 반납한 데 대해 강도 높은 질타가 나왔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 조승만 의원(홍성1)은 지난 9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금의 50%이상 반납 사업과 발생사유를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도내 12개 실국에서 58건 사업비 66억 6500만 원에서 47억 8500만 원을 반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특히 2019년도 예산을 편성, 도의회에서 어렵게 승인을 받아 놓고 반납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납한 사업 가운데는 예산을 50% 이상 반납하거나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100% 반납한 사업도 11건 건이나 되는 데 도대체 공무원들은 일은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시·군간 협의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며 “국비를 확보하려면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다니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런 수고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100% 반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은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오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사업이 많으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조 의원은 지역화폐 현금화 등 불법유통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기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