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 지정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국가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해
혁신도시,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당초 목표 거두는데 사실상 실패
충남도청내포신도시, 당초 계획과 차질 정주여건 등 미흡한 실정
충남과 대전의 15년 숙원인 혁신도시 지정이 결국 결실을 봤다. 최근 2년간 충남도민과 대전시민, 정치권과 경제단체가 합심해 일궈낸 값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과 대전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균형발전, 새로운 성장 동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시·도 가운데 충남과 대전만 혁신도시 건설이 제외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 이유였는데, 정작 세종시가 완성될수록 충청권 갈등의 불씨가 됐다.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시작한 시점은 세종시가 제 모습을 갖춰 가면서 인구와 기업이 급속도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 됐기 때문이다. 충남은 세종시에 옛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의 막대한 부지를 제공했는데도 손해만 보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대전은 인구 150만 명이 붕괴되면서 147만 명까지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결국 세종시 ‘빨대효과’와 ‘블랙홀’ 현상은 뜨거운 화두로 급부상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면서 단체장과 여야 정치권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 정주환경에 기반시설 갖추는 것 중요
충남과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각종 결의대회와 토론회를 여는가 하면 20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의 서명부까지 전달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여야 정치권도 적극 나서 박범계(대전 서을),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홍문표(충남 홍성·예산)국회의원 등이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앞장섰다. 세종시도 결국 충청권이라며 영남권을 위시한 다른 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균특법 저지 움직임도 일었으나 충청권 공조는 결국 빛났다. 법적절차는 착착 진행돼 지난해 3월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10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확정했다.
충남은 충남도청내포신도시를 충남혁신도시로 지정했다. 충남은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과 여기에 시·군 특성을 감안해 서해안과 환경, 반도체, 수소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관광과 관련한 기능군을 유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도시의 절반이 녹지이고 수도권과도 가까운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대전은 동구의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의 연축지구를 혁신도시로 지정했다. 대전역세권은 대전시가지 형성의 기원지로 대표적인 낙후지역이고, 대덕특구와 근접한 연축지구는 산업과 주거가 혼재된 곳으로 개발여력이 있는 용지가 많다는데 결정됐다.
본래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된 미래형 도시다. 과거 고도성장과정에서 중앙 집중적 성장전략에 따라 수도권이 과밀해진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혁신도시가 건설됐다.
혁신도시는 개발유형에 따라 혁신거점도시, 개성 있는 특화도시, 친환경 녹화도시, 교육문화도시로 구분하며 전국에 10곳의 혁신도시가 조성됐다. 문제는 본래의 기능수행이 미흡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는 점이다. 연계 클러스터의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정주인구 수요예측의 실패로 인구 유치와 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 도시의 활성화 여부는 공간을 이용하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정주환경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업무시설 이외에도 대규모의 주거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주거시설 이외에는 공급 대비 수요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는 기본계획의 부실과 수요예측이 잘못된 탓이라고 지적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가족과 현지에 거주·정착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 조성된 지역과 원도심의 연계성이 부족해 단절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교통망 확충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의 공급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원주민들이 이탈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심혈을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의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 주요 혁신도시에 기업 사무실과 연구 공간, 주택 등이 들어선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도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면서 혁신도시가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당초 목표를 거두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는 대부분 외곽에 별도의 신도시를 형성하는 형태로 조성됨으로써 기존 시가지와의 공동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홀로 떨어진 섬 같은 존재로 혁신도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권은 물론 행정력까지 동원해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맞물려 충남도와 홍성·예산군 역시 지난해 10월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고시된 이후 공공기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충남내포혁신도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2020년 12월말 혁신도시 주요현황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전체 153개중 112개이며, 지역인재 채용률은 28.6%로 집계됐다. 또한 혁신도시 내 주민등록 인구수는 22만 4019명, 입주기업 수는 1663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한 시즌2를 추진 중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 혁신도시를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22년까지 총 4조3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별로 정해진 콘셉트(부산은 첨단해양, 충북은 태양광에너지 등)로 맞춤형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의 핵심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중단되면서 충남은 각종 지원 대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대로라면 충남혁신도시의 조기 활성화 계획은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맞물리며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혁신도시의 향방은 안개속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잇따라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충남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820억 원을 들여 어린이 특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도 기존 10개 혁신도시들만 해당된다. 여기에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도 연내 모든 혁신도시에 착공되지만 충남은 이전할 공공기관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후속 행정절차가 줄줄이 지연돼 각종 지원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현재 충남내포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 995만 1729㎡(홍성 626만 9590㎡, 예산 368만 2139㎡) 부지에 조성돼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도시형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미완의 상태로 있다.
2012년 충남도청 등 충남의 행정기관이 이전한 이후 내포신도시는 현재 정주여건에 꼭 필요한 종합병원, 대형유통시설, 방송국, 대학캠퍼스 조성과 기업유치 등이 미흡한 실정에서 충남내포혁신도시로 지정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충남내포혁신도시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환황해권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 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