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주혁신도시, 인구 증가·기업 유치 가파른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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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혁신도시, 인구 증가·기업 유치 가파른 상승세
  • 취재=한기원·백벼리 기자
  • 승인 2021.10.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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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현장에서 미래의 길을 묻다 〈10〉
경남진주혁신도시 전경.

공공기관 지역경제 버팀목,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책마련 시급하다 지적
혁신도시, 주변 구도심 인구 빨아들여 지역의 불균형·구도심공동화 현상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불똥, 경남진주혁신도시 올해 가장 핫한 이슈 등장
입주기업 491개로 전국혁신도시 중 1위, 산학협력지구 용지 100% 분양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분산의 상징으로 평가받던 혁신도시가 어느 순간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닌 주변 인구만 흡수하는 빨대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한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전국 혁신도시 전출·전입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는 2015년 9406명, 2016년 5775명, 2017년 4099명, 2018년 2115명으로 매년 줄어들다 지난 2019년에는 1028명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마이너스 57명이다. 처음으로 전출자 수가 전입자 수를 역전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의 핵심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같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전국 혁신도시의 계획인구 76%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빛 좋은 개살구’였음이 드러났다. 혁신도시가 수도권 인구가 아닌 주변 구도심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지역의 불균형과 구도심공동화 현상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변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늦기 전에 공공기관 추가이전 같은 대안이 나와야 혁신도시도 살고 지역도 살 수 있다는 것.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의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해체, 핵심 이슈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면서 경남진주혁신도시는 올해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등 LH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의 집단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터다. 이후 공직자들의 전방위적 투기논란으로 확산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핵심 이슈로 떠올랐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강화와 LH조직 해체를 고려한 조직개편을 발표하고 나섰다.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핵심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직해체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주상공회의소와 진주YMCA를 주축으로 60여 개의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경남진주혁신도시(LH)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LH지키기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키고, LH 분할이나 해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LH해체 반대 온라인 청원 운동, 지역방송을 통한 전문가 토론회, 세종정부청사 앞 집단시위 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LH 해체를 우려하는 지역 상공계의 반대 성명을 시작으로, 지역대학 총학생회장들이 LH 혁신안으로 인해 취업전선에 피해를 받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LH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모회사와 개발사업을 맡는 자회사로 분리하는 구조로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LH혁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모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LH 조직개편과 관련해 3개 안을 제안했다. 1안은 주택부문과 주거복지부문을 합치고 토지부문을 나눠 2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 2안은 주거복지부문을 ‘주택부문+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여당이 LH를 기능별로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개편 안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3안을 권고하면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안을 고수하면서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정부 통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개발 이익을 주거 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하면 주거 복지 부문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조세 특례를 마련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 손실과 개발 부문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연결 납세를 적용해 세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여 개편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젊은층 많이 거주해, 정주여건 개선 박차
최근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고등학교를 추가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진주혁신도시 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여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는 것. 진주혁신도시는 지난 6월말 기준 평균연령이 33세로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있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당초 계획됐던 고등학교 한 곳이 아직 유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3만 2000여 명 주민들의 열망을 모아 진주혁신도시 고등학교 유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이러한 가운데,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인구 증가와 기업 유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주민등록인구는 3만 1136명으로 2019년 2만 4869명보다 25.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2903가구에 대한 입주가 완료되면서 다른 혁신도시와 비교해 인구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수영장, 도서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도서관 조성과 보육·기업 지원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착공 등 혁신도시 정주 여건 기반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입주기업 수도 491개로 전국 혁신도시 중 1위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용지를 100% 분양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임차료와 이자 지원, 세제지원 혜택 등을 입주기업에 지원해 클러스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남진주혁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4.3%로 의무채용 비율인 24%는 달성했지만, 전국 평균 28.6%에는 미치지 못했다.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난해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대상 인원은 518명이었고, 이 중 126명이 경남 출신이었다. 다른 혁신도시와 비교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인원이 많아 채용률은 낮지만, 채용인원은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 세 번째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진주혁신도시는 평균 연령이 32.9세로 젊은 세대가 대부분 거주하지만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만한 시설이 없어 문화시설에 대한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할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부지면적 7875㎡, 연면적 1만 1809㎡(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4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도서관, 수영장, 공연장, 전시실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9년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시작으로 올해 3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오는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혁신도시에 부족한 정주 인프라 시설을 확보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창업·기업 지원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복합혁신센터는 충무공동에 대지면적 5329㎡, 연면적 9005㎡(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된다. 국비 99억 원을 포함해 240억 원이 투입돼 기업지원시설, 창업보육센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어린이 보육시설 등을 갖출 예정으로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주시는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주혁신도시만의 특화된 복화문화도서관 건립과 혁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는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즌2’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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