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갑질로 설움 받는 도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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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갑질로 설움 받는 도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 이종화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 승인 2021.12.0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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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곳(live)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했다. 

지난 2015년 내포신도시에도 민간건설사 임대아파트가 처음으로 공급됐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주변 아파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내포신도시는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아파트 분양 열기만큼 한 모델하우스 앞에서 주민들의 항의와 투쟁으로 뜨거웠다. 집회는 지난 10월 9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37일 동안 열렸으며, 주민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차가운 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항의의 목소리를 내봤지만 안타까울 뿐이었다.

지난달 3일 한 도민이 필자를 찾아왔다. 내용을 들으며 그동안 도민이 겪었을 마음고생을 생각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5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홍보했으며 임차인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분양 전환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건설사가 분양 전환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5년 전 신청한 하자보수는 감감무소식이고 지하 주차장에는 건설폐기물이 쌓여 방치돼 있으며, 계약하고자 하는 주민 90여 명에게는 전라도 광주까지 불러 임대계약을 맺도록 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집을 좀 보고 싶다는 계약자에게 잔금을 치러야 볼 수 있다고 말하고는 잔금을 치르고 집에 들어가 보니 거실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 치워줄 것을 요구하자 입주 청소는 입주자가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조선비즈 칼럼을 통해 “입주하면 ‘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배신’”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세대 전체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위탁운영 업체와 관리업체로부터 홀대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위탁운영 업체도 ‘갑’ 노릇을 하는데 하물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사는 얼마나 ‘갑’ 중의 ‘갑’이겠는가.
이런 일이 충남도청을 비롯해 도 교육청, 도 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필자는 도청 소관부서 과장과 면담을 통해 도민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민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도지사가 직접 건설사 사장을 만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아무리 민사적인 문제라지만 도민이 갑질로 인해 설움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행정기관이 나서서 중재하고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도민의 주거 불안 문제가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며 현장의 피해 도민들을 만나 다른 피해사례는 없는지 살피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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