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군의원 5분 자유발언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1일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 시간을 통해 ‘휴게공간 마련을 통한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를 발언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에 노동의 모습과 인식은 많이 바뀌었으며, 특히 비대면으로 배달과 택배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동노동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3배 이상 많아져 이들의 노동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휴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를 조성하는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정적 인식과 불안한 임금 및 고용 체계 등 여러 산재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시행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충청남도는 지난 10월 18일 충남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15개 시군에 총 44개의 연계형 쉼터를 발굴해 이동노동자의 근로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하지만 정작 홍성군은 ‘이동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은 물론, 쉼터는 단 1곳도 설치돼 있지 않을뿐더러 관련 계획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히도 홍성군은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연말까지 카페 연계형 쉼터 3개소를 조성하고, 2024년도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쉼터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동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과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이동노동자의 권익 개선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관련된 예산 편성과 이동노동자의 권리와 휴게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쉼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시하며, 이동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의 정책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