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교수
前 순천향대학교 부총장
前 더불어민주당 혁신도시추진특별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홍성예산지역위원장
前 대통력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분과 전문위원
前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前 충청남도 경제정책 특별보좌관
前 대전세중총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출마의 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학민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홍성·예산, 예산·홍성 군민 여러분, 저는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에게 보내준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가슴에 안고, 4년간 지역에 머물며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지역 곳곳을 다니며 준비하고, 오늘을 기다려 왔습니다.

4년 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치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이래, 저는 많은 것을 국민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제 이름이 배울 학, 백성 민인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얻은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에 부응하는 위대한 국가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정치입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치는 1980년대에서 아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군부독재를 겨우 끝내고 20년 넘게 노력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꿔왔는데, 돌연 검사독재라는 신조어가 등장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우리 국민께서는 여야가 대화하지 않고 싸움만 한다며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선되면 제발 싸움하지 말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십니다. 현명하신 국민께서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를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부터 상대방 후보에게 비난하기보다는 저의 장점과 비전을 알리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 대화하는 정치가 사라졌을까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는 사라지고 오로지 경쟁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만 난무하는 한국 정치를 바라보며, 저도 이러한 정치 무대에 서야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4년간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나 뒤처져 있고, 차별받고 있고, 소멸되어 간다는 엄연한 사실을 그냥 외면할 수 없었기에,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도전해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대학에서 산학협력에 집중하면서 테크노파크를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국내외에 여러 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업을 육성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줘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여간 저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으로 협업하고, 24개 대학과 300여개 기업체가 공동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기획자로서 총괄운영책임자로서 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서로 다른 기관과 구성원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대학이나 기업 또는 기관을 위해서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권에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협업을 실천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10일 출간한 《세번째 고래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것을 ‘혁신의 고래’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각 정당의 주체들이 정쟁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협업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저와 같이 산학협력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일을 만들어 낸 사람이 있었는지 찾아보고 싶습니다. 법조인이나 공무원 출신들로만 국회가 구성되어있다면 협력하는 문화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와 같이 협력의 틀인 플랫폼을 세우고 운영하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시도할 만한 사람이 국회에 있다면, 그 가능성은 무에서 무한대로 변할 것입니다. 협업에 의한 정치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입니다. 어느 한 당이 개헌을 수행할 만큼의 국회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협업해 개헌하는 틀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생생한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의 위대성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7년 12월 7일 서해 바다에 검은 기름이 유출돼 태안지역에 재앙이 닥쳐왔을 때, 123만 국민 자원봉사자가 기적과도 같이 깨끗하게 기름때를 닦아냈습니다. 이후 5년간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태안사랑’이라는 제2의 자원봉사 단체를 조직하여 위대한 우리 국민자원봉사자를 선양하고 지역의 경제회복과 사회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세계 최대의 미국 자원봉사단체인 Point of Light는 태안을 ‘자원봉사 정신의 등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경험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제안하였고, 2022년 11월 드디어 태안에서의 위대한 국민의 봉사활동은 인류의 새로운 가치로 인정받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을 과정을 ‘치유의 고래’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현재, 재앙처럼 번져있는 정치권의 암담한 현실을 치유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국민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국민께 배우는 김학민’은 현실 정치에 들어와 그 누구보다 정확한 분석과 전문가적 경험을 통해 선명한 정치개혁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여와 야로 나뉘어 국민적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는 현재의 정치권에 대해 우리 국민은 이미 현명한 판단을 하기 시작했음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해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세비를 낮추고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는 국민과 똑같은 위치에 선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1인 시대의 행정부를 개혁하여 정강정책에 의해 여러 정당이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플랫폼 정치시대를 열겠습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운영하도록, 일부 사법 공직자 선출제를 도입하여 사법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전문성과 협업역량이 있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이 비대해져 경쟁력을 잃어가고, 지방은 청년이 사라지면서 소멸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예산 지역은 도청소재지이지만 쇠퇴해 가는 우리나라 농촌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나고 싶은 제 인생의 세 번째 고래인, ‘희망의 고래’입니다.

지방소멸의 진원지는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임금이 높고 근무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입니다. 그런 기업이 지방에는 없고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청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지방을 떠납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만큼 수도권의 생활비가 높아지고, 청년은 결혼과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총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현상은 수도권에서도 일어나지만, 가장 심한 곳은 청년이 떠나서 출생자가 사라지는 지방부터 급속하게 시작됩니다. 저 김학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지방을 치유하고 소생시키겠습니다.

해답은 좋은 기업과 대학의 지방 이전입니다. 기존의 대한민국 법과 제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대폭 부여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수도권 밀집을 유발하는 기업과 대학, 기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플랫폼 방식으로 적용하면 가능합니다. 지방정부가 조세의 신설과 세율 조정역량을 갖춘 재정권을 갖고 여러 광역정부가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 가능합니다. 연방정부 수준으로 지방자치를 확대해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시대를 열어야 대한민국의 답답함을 해결할 것입니다.

기존의 법인세 감면 등 전국이 동일한 세법으로는 수도권 기업과 대학의 지방 이전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시켰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재정권을 갖고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진국가형 균형발전 정책입니다. 국민 소득 4만불 시대를 바라보는 국가 중 아직도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움켜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 김학민이 국회에 진출하면, 중앙정부의 지역소멸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과감하게 지방정부에게 법적인 권한과 조직, 인력 그리고 재정권을 넘겨주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 지도자와 의회, 지역주민이 힘을 모아 혁신적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그들의 리더십이 유지되거나 퇴출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 주도 성장을 통한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이고 바로 지역소멸의 해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역소멸방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했지만, 결국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저는 수도권 기업과 대학의 동반이전을 통해 기존 대학들과 기업들이 함께 플랫폼을 구축해 대학 캠퍼스와 인근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지방소멸방지 플랫폼 구축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를 떠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방을 살리겠다는 절실함으로 초당적인 협력을 모아 통과시킬 것입니다.

여럿이 함께하면, 그리고 그 길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면, 제가 꿈꾸는 저의 세 번째 고래인 ‘희망의 고래’를 반드시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삶의 여정에서 여럿이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 경험들이 저를 이곳 정치현장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위해 용기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 김학민이 희망의 고래가 되어 내포, 홍성, 예산을 충청남도의 수도라는 이름에 걸 맞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내포·예산·홍성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전문성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협력의 정치로 중앙정부, 충남도, 홍성군, 예산군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정책을 만들어온 전문가로서 제 혼신의 힘을 다해 홍성·예산, 예산·홍성을 모범으로 우뚝 세우고,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새롭게 나가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대한민국!
홍성·예산의 새로운 바람!
예산·홍성의 즐거운 변화!
저 김학민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