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당선 소감은?
A.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키워주신 고향 홍성군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일꾼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일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소중한 봉사의 기회, 후회 없이 일하겠습니다.
 

Q. 제22대 총선 결과 범야권이 압승을 거뒀는데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A. 이번 총선은 현 정부의 중간평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 재정적자, 무역적자 확대 등 경제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책은커녕 철학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너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민심의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Q. 비례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구상하고 계신지?
A.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하루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는 국민들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세 경제전문가로서 윤 정부에서 무너진 조세 정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부자 감세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민생회복 재원,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기처방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정책을 제가 앞장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Q. 네 번째 홍동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특별한 소회가 있다면?
A. 조부영, 홍문표, 홍일표 의원님 모두 존경하는 훌륭하신 선배님들입니다. 세 분께서 이뤄 놓으신 전통을 살려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27년을 경제부처에서 근무했습니다. 많은 정권과 일을 해봤는데, 진보정권이 서민과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폅니다. 저는 홍동에서 처음으로 배출된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입니다. 선배님들의 훌륭한 점을 계승하되, 서민을 보호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민생을 보듬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Q. 임기 중 꼭 이뤄내고 싶은 현안이나 정책을 꼽는다면?
A.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역사상 유례없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감세, 법인세율 인하, 대한민국 상위 6% 부자들을 위한 상속세 감세, 대한민국 1%의 주식부자에게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추진 등 부자 감세에서 나올 것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던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는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선심성 감세 정책은 이미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세수부족이며, 2012∼201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한 이래로 9년만입니다. 문제는 올해에도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자를 메울 방법이 참으로 막막한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머지않아 필연적으로 서민 증세, 미래세대 증세로 돌아올 것입니다.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취약계층과 경제적 약자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예산에서 공공의료 예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자영업자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예산과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산과 소득구조가 빠른 속도로 양극화되고, 급속한 고령화, 인구감소의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서민 복지예산 축소는 자산 격차 등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대책 없는 재정 파탄, 이로 인한 서민 증세, 미래세대 증세를 막고,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Q. 홍성지역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지역현안과 정책에 대한 역할이 있다면?
A. 다른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안입니다. 홍성도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홍성군청 홈페이지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봤는데,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와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교육환경도 구비돼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되는 농촌을 위한 주거 의료·교통·문화 등 복지 인프라 지원도 중요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축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해야 합니다.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농산물 생산비 안정, 농어업 재해보상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협력 지원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더 많은 비용으로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이 직면한 소멸위기는 홍성군 자체만으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홍성군민께 한 말씀?
A. 홍동면의 작은 농촌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시골 소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어릴 때 저를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과 고향 어르신들의 애정 어린 격려, 그리고 부모님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 고향 홍성이 모두가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스마트한 농촌 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고향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습니다.
 

홍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