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은 지난 16일 군정질문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중심으로 국도비 확보 계획 및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점검 △민선 8기 조직개편으로 인한 운용 성과와 반성 △법정문화도시 추진 5년 성과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의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등을 질의했다.

■민간위탁 방식 전면 재검토 해야
최선경 의원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한계를 언급하며 △잦은 사업 기간 변경과 이월금 발생으로 행정 신뢰성 저하 △인건비 지급 기준 부재로 형평성 문제 야기 △용역비 과다 지출 및 정산 부적정에 따른 예산 낭비 등 각종 사안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질문을 펼쳤다.

최 의원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지난해까지 5년간 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 업체와 5000만 원 이상 용역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한 점 △사업 종료 이후 정산 업무를 이유로 3개월간 기간을 연장하고 이월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3000여만 원을 지출한 점 △민간위탁사무에 관해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해야한다는 조례를 위반한 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본적 경비를 지출한 점 △법적 근거 없이 연장근로수당·식대·차량유지비·후생복지비 등을 인건비에 포함시켜 다른 중간지원조직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 점 등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군이 이렇게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무능했거나 수탁단체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 둘 중 하나”라며 “민간위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정산 부적정, 조례 위반, 수의계약을 통한 과다한 용역 추진, 가이드라인 없는 인건비 운영 등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해 위법과 편법이 발견될 경우, 재정적으로 환수하고 관계자의 징계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용록 군수는 “실무 부서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인구 10만의 소규모 농촌이 문화를 만나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쌀값 폭락이 이어지고 농민들은 논 갈아엎기라는 강경 투쟁까지 나서고 있는 마당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단체장의 철학과 소신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홍성군은 현재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3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공약 이행 평가 문제있다” 지적
최선경 의원은 이용록 군수에게 “지난 5월 군청 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 전체회의를 통해 100개 공약 사업 중 27개 공약에 대해 공약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등 모두 72건을 변경 심의했다”면서 “홍성군조류탐사과학관 가족휴양타운으로 전환 공약은 공약명을 변경해 ‘조류탐사 과학관 활용방안 마련 및 결정’으로 바꾸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초 공약은 가족휴양타운으로 만드는 것이었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록 군수는 “가족타운으로 하려고 용역을 해보니까 공간이 안 나온다해서, 그러면 공간 안나오는 것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바꾼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공약을 그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용록 군수는 “어떤일이든지 하지 못할 일을 계속한다고 고집할 수 없고, 임의적으로 아무 이유없이 바꾼 것이 아니고 용역한 결과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 밖에도 △디지털미디어시대 시민미디어센터 구축 사업기간 연장 △광천읍 광천역사 중심거리 개발 사업비 증액 △감염병 종합관리센터 운영은 임기 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완공될 경우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축제 육성 예산 2배 이상 증액으로 변경 등을 예로 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이행단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공약사업 100개 중 88개 사업을 ‘매우 우수’로 평가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매우 우수’로 평가한 사업들을 보면 △수도권 공공기관 내포신도시(혁신도시) 이전 추진 △충남혁신도시(내포) 종합병원 설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충청내륙철도 및 서해선 경부고속선 조기 연결 △생활쓰레기 처리 소각시설 설치 △홍성읍 전통시장과 매일 시장 상생을 통한 홍성경제 활성화 추진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공간 조성 등이다.

이용록 군수는 “지표에 의해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 주관적 판단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보다 내실 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 성과 점검을 하시길 기대해 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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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식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비전과 추진현황 점검을 질의했다. 


■민간위탁 사업 절반은 ‘재위탁’
권영식 의원은 “지난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수탁자가 외주를 준 용역은 총 32개이며, 용역사업비는 6억 4600만 원이었다”며 “용역이 굉장히 많고 전부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정산보고서를 보면 수탁기관은 총 15억 35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중 인건비 3억 1400만 원과 운영비 69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11억 5200만 원”이라며 “순수사업비의 56%를 외부 용역으로 지출한 것 인데 이렇게 사업 전반을 외주로 진행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직접 용역을 주면 될 일이지, 굳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 중 용역비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위탁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지 않고, 제3자 재위탁으로 간주한다”면서 “우리 군에서도 민간위탁 사업을 관리할 때 외부 용역 비율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용록 군수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은 “홍성군에 그런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부용역으로 지출된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일부 용역들의 사업비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요구한적이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수탁자가 전체 사업을 용역으로 수행해서 결과물만 제출하면, 지출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며 “제가 볼땐 수탁자의 사업 수행 방식이나, 집행부의 관리 감독 모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칼국수 한 그릇에 4만 원? 
권 의원은 수탁자가 2000만 원에 발주한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마을 칼국수 모임 용역’ 포스터와 결과보고서를 화면에 띄우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권 의원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결과 보고서에서 발췌한 행사 개요를 보면 경로당 15곳, 문화센터 1곳의 시니어 505분들과 함께 칼국수를 만들어 먹으며 소통을 했다는 게 사업의 내용”이라며 “도대체 이게 문화도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단가로 따지면 1인당 4만 원인데,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먹은 음식이 4만 원이나 하는 줄 알았다면 뭐라고 하겠느냐, 더군다나 수탁자는 이 용역을 카페를 운영하는 커피 전문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의 대표분은 초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협의체의 위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끼리끼리 일감 주고… 이것이 홍성 문화도시의 현주소”라며 다음 자료인 ‘문화도시 홍성 세대통합형 소셜 다이닝 용역 결과보고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권 의원은 “청년들끼리 모여 식사하며 얘기 나누며, 농번기에 농민들에게 삼계탕 밀키트 전달 해드리고 그런 내용”이라며 “도대체 이 사업이 홍성군이 지향하는 문화도시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홍성군의 문화 진흥에 무슨 도움이 됐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모여서 음식만 먹으면 문화도시가 되느냐, 이 용역의 사업비도 2000만 원이며 단가로 따지면 1인당 6만 6000원”이라며 “홍성군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예산운영 규정 위반한 것” 지적
권 의원은 “수탁자는 2020년 ‘88청년’의 사무실을 개인으로부터 임차했는데, 임대인은 당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협의체’의 위원 중 한명이었다”며 “건물 내부 리모델링과 집기 구입비용으로 55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예산 편성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었고 규정상 자본적 지출을 하면 안 되며,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가구와 가전을 구입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이는 예산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내에 괜찮은 건물과 사무실들이 꽤 있었을 텐데 굳이 당시 추진협의체 위원이었던 분이 소유한 낡은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까지 한 것”이라며 “이 건물은 대학가 원룸촌 끝자락에 위치해 주변 여건도 좋지 않고 이 계약은 상당히 불공정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군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이용록 군수는 “그 공간을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군수님 말씀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멀쩡한 건물을 구입했으면 비용이 안 들어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록 군수는 “리모델링이라 하는 것은 어느 건물을 임대하든 필요에 따라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과도했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밖에도 △문화도시 사업 수탁자는 해당 임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그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의로 발주한 점 △사업 중단된 이후에 수탁자가 지출한 금액이 5억 원이 넘는 점 △수탁자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3000만 원 넘게 지출한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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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민간위탁 사무 점검 △관급공사의 추진 체계 점검에 대해 질의했다. 

■민간위탁 관리, 군 행정력 부족해
이정윤 의원은 “홍성군 민간위탁 사업은 총 18개 부서에 57개 사업, 사업비는 현재 2차 추경까지 반영된 금액이 약 618억 원으로 올해 총 예산의 약 7%에 해당한다”면서 “위탁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력이 많이 모자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총 57개의 민간위탁 사업에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은 건이 37건, 검토한 사업이 20건이다. 적정성 검토를 한 20개 사업 중에서도 해당 부서의 방침으로 내부 검토한 사업이 11건, 외부 용역은 9건이었다.

이 의원은 “적정성 검토 항목을 보면 성과 측정의 용이성과 관리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거의 비슷하게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가 가능하고, 사무편람을 두고 정기 지도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진행해도 적정하다’라고 검토 결과를 내놓았는데 실제로는 지도점검이나 성과평가를 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고, 내부 방침으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도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서 판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정윤 의원은 파주시 민간 위탁 개선 용역자료 등 타 지자체의 적정성 검토 사례를 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의 운영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 조례는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의 형태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으나, 위원회 미구성 사업이 7개나 된다”면서 “거기에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에서는 노무 전문가를 필수로 위촉해야 하나 위원회 심의를 거친 31개 사업에서 14개의 사업은 노무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았고, 위촉된 노무 전문가도 홍성 고용복지센터 고용지원관 한 분과 충남도의 노동정책팀장을 여러과에서 위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부실 운영의 원인은 컨트롤 타워의 역할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위원회가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구성해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에서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로 나눠 민간위탁 사무를 심의하는 점을 예로 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홍성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9조에 따르면 계약만료 90일 전까지는 성과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성과평가에 따라 재계약, 위탁계약 해지 등의 근거가 된다.

이정윤 의원은 “36개 사업이 성과평가를 시행하지 않았고 결과 공개 실적도 미진하다”며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여 40개 사업이 성과평가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사무편람은 단 4개 사업만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좀 많이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라고 물으며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공백은 생기지 않게 조금 더 신경 써주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57개의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것은 13건, 공모나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기관을 결정한 것이 38건 법정위탁이나 중앙에서 수탁기관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6건 이었다.

또한 공개경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 사업 38건 중 단독응찰이 아닌 사업은 3개 사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경쟁사업자가 소수이거나 없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가 확고하게 굳어지고, 관계 공무원들은 기존의 사업자와 일하는 것이 더 편하므로 이러한 관성이 내용상 ‘수의계약, 재계약’이나 다름없는 1개 업체가 지속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같은 업체가 여러 개의 사업을 수탁받아 그 영역을 확장하는 사례도 만들어 내며, 홍성군도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사업자가 7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연극 법인이 ‘문화도시 용역’ 맡아
이정윤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홍성 계획수립 및 컨설팅 용역을 연극을 하는 법인에서 했다면 보편적인 관점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문화도시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민간위탁 사업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족한점, 그리고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위탁을 통한 독과점 해소와 잘 연결되는 사례가 우리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 때문”이라며 “법정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국비 확보의 성질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특정 수탁기관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1일 제255회 본회의 군정질문 회의록을 언급하면서 “법정 문화도시로 가는 그 단계에서 문화관광재단이 수행해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록 군수는 “문화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한 것은 전문성 없이 행정공무원들이 하면 군민들이 문화적인 시혜를 받을 수 있는 업무능력이 있느냐, 자유롭게 민간처럼 활동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더 크다”며 “노하우를 지닌 그쪽 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라고 답변했다.

이정윤 의원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 놓고 일반 민간업자에게 전문성이라는 명목하에 독과점화를 용인한다는 것을 홍성군민 10만명 중 몇 명이나 (이해가)되겠느냐”면서 “재단이 설립되고 2년차가 됐는데 법정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재단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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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홍주읍성 여가문화 공간 조성 및 유지 문제 △고암학술연구실 건립 및 관리 점검에 대해 질의했다.

■전시행정 아닌지 의구심 들어
이정희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부실공사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홍성군은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지난 2022년 약 5억 7700만 원을 투자해 ‘홍주읍성 여가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이정희 의원은 “지난해 글로벌바비큐 페스티벌이 종료된 후 쏟아져 나온 언론보도에서 ‘홍성문화재 야행 추진 시 주무대였던 잔디밭의 경우 행사를 마친 후 일부가 훼손됐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개최 시에는 잔디를 걷어내어 보관 후 원상복구 하는 등 홍성군의 자체적인 대비책이 눈길을 끈다’고 성과를 자랑했다”며 여가문화공간 물 고임 현장과 잔디가 훼손된 현장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이어 “잔디 식재시 배수 설계는 잔디의 생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2022년 설계 내용에는 배수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유공관 설치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공관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관으로, 배수 시스템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은 여가 문화공간 추가 공사 사진을 보여주면서,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진행된 공사는 약 1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공관과 수로관 등을 설치하고 잔디를 보식했다” 며 “물 고임이 심해 다시 설계하고 추가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공사의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배수인데, 최초 조성 공사에서는 이런 배수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 스럽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업체에 실시설계 용역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난 2022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8건 약 5억 3600만 원의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묻고 싶다”며 “특히 이중 17건, 약 2억 1600만 원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문화재 실측 설계 업종으로 홍주읍성 등 홍성군 문화재와 관련된 설계를 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의원은 “혹시 단기간에 주차장에서 문화공간으로 확 바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혹은 공약사업인 홍주읍성 복원의 재시작을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 전시행정의 사례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설계의 문제인지, 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겨야만 알 수 있는지, 추가 공사 설계도 이 업체와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감독공무원의 전문성 한계로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무리한 사업 진행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용록 군수는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 제가 진짜 군수로서 잘못 챙겼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 잘 챙겼어야 하는 데 하는 반성의 기회가 됐다”고 답변을 시작했다. 또한 “잔디를 식재하면서 배수로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고민해보지 않았다, 잔디니까 물빠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두 번의 행사를 거치고 실제 그곳을 비올 때 다녀보니까 배수가 안 돼 있었다”며 “그래서 왜 잔디를 식재하면서 배수로를 감안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이 군수는 “그런데 문제는 일반구역과 문화재 구역이 다르고, 잔디 식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잔디를 심으면 물이 자연히 빠지겠지) 관념과 또 문화재 구역이니까 문화재청에서 자연배수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유공관을 묻어서 배수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적에 대해 우리가 더 각성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는 “저도 공직자로서 다년간 근무를 했지만 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라면서 “문화재 지역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자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누구든지 불러다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 자격·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없어 가까운 곳이 공주이고 가까운 데를 선택한 것”이라며 “홍주읍성을 복원하고 하는데 홍주읍성을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이 사업을 맡아주면 생소한 사람이 하는 것 보다 낫겠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제가 공감을 했다, 가까운 업체가 공주여서 수의계약도 공주 업체하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희 의원은 총 25억 원이 투입된 ‘고암 학술연구실 건립’ 사업과 관련해 초기 설계 부실, 수장고 누수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여가문화공간과 고암학술연구실 2가지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부실한 계획이나 성급한 사업 진행이 결국에는 예산 낭비로 돌아오기 때문”이라며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 그치지 않고 결국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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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부적절한 사무관 교육 과정 운영 △군정 성과 관리 및 그에 따른 상·벌 제도 미흡 △홍주문화관광재단 운영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군정 성과관리 체계, 상벌제도 미흡
이선균 의원은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를 신청해 선정된 직원과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직원이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 “공모 선정을 이끌어낸 직원은 포상과 유리한 근무 성적평가를 받지만,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각종 감사로 인한 징계와 예산 집행 그리고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으로 무수한 민원만 받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혁신전략담당관이 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모 선정 이후에는 다른 부서에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조직 내의 부담만 가중하는 이러한 행태는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대로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해 명확한 제재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성과 관리 및 상벌제도에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용록 군수는 “다양한 지표를 갖고 성과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성과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담당 부서가 있고, 성과 관리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군수는 “어떤 업무를 시행하면서 기획하고 집행하고 마무리하는 3단계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처음 기획한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 마무리하는 사람이 다를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다”면서 “성과 관리에 대해서 직원들과 함께 고민을 공유하고 인센티브를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화축제, 의회와 논의없이 장소 바꿔
이선균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올해 국화축제를 홍주읍성 일원에서 열리는 글로벌 바비큐축제와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선균 의원은 “국화축제하고 바비큐 축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왜 병행하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고, 우리가 심의를 했을 때는 남당리에서 축제를 하는 줄 알고 심의를 해줬다”며 “그런데 사전에 의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장소 딱 바뀌어서 나중에 과장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좁은 공간보다 남당리 해양공원이 좋지 않으냐”며 “농업축제와 함께 가야지 먹는 축제로 같이 가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록 군수는 “국화축제는 어디서 하든지 문제가 될 건 없다”면서 “바비큐 축제에 왔던 사람들이 홍성에서 국화축제도 함께 이뤄지는걸 보면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선균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바비큐 축제 와서 술 먹고 고기 먹고 국화축제장가서 아름답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차장도 모자랄 판인데 올해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다, 다시 남당리로 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군수님 임의대로 국화축제장을 이리로 저리로 갖고 가도 되는 거냐”면서 “국화축제 예산 승인을 할 때 남당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증액돼서 올라온 것을 의원들이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아쉬워
홍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선균 의원은 “군에서는 재단 운영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운영 초반에 총 86억 원에 이르는 출연금 및 사업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고 이제는 업무 노하우도 착실히 쌓아왔으리라 생각된다”면서 “그러나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아직은 재단 운영에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글로벌바비큐 페스티벌 추진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에서 TF팀을 구성하고 공무원들을 다시 재단에 파견해 무사히 축제를 마무리했고, 올해도 군 공무원이 재단으로 파견됐다”며 “군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재단의 발전은 더디게 진행될 수 있으며 군의 보조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앞선다”고 지적했다.

이용록 군수는 “TF팀은 한정된 프로젝트(바비큐 페스티벌)가 있었기 때문에 TF팀이 나간 것이고, 프로젝트가 실패냐 성공이냐를 따졌을 때 실패의 확률이 높으면 군수로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한정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TF팀 때문에 문화재단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재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군수는 “본인들(재단)이 노력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군이 와서 그 노력의 대가를 뺏어가기 위해서 또 TF팀을 파견을 했다 생각하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홍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해 스스로 독립성을 키워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록 군수는 “군이 개입하고 간섭해서 결코 좋은 일도 아니고 군이 해주는 일로 스스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