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행정 바로 세워야” 강조
2025 군정질의 현안진단
[홍주일보 홍성=한기원 기자] “군민의 피 같은 예산은 투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행정이 스스로 짠 거미줄에 걸린 꼴입니다.”
홍성군의회 권영식 의원(국민의힘, 홍성읍)은 제316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 포기 경위와 행정의 책임을 놓고 이용록 홍성군수를 상대로 날카롭게 맞섰다.
“136억 원 사업, 의회 협의 없이 포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으로, 총사업비 136억 원 가운데 군비만 10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권 의원은 “군비 부담이 큰 사업을 의회 논의 없이 추진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일방적으로 포기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군은 ‘지역 여론 악화·재정 안정성·요양시설 공실률’을 이유로 포기를 결정했지만, 실상은 동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용록 군수는 “치매 환자 증가와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 확충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당시 요양시설 정원이 충족되지 않았고 복지부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해 추진을 유보했다”고 답했다.
이어 “특정 기관을 위한 특혜성 검토는 없었으며, ‘부지 소유관계까지 행정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요조사냐 공모냐”… 행정 혼선 논란
권 의원은 “행정 내부조차 사업의 성격을 혼동했다”며 “복지부 담당자는 ‘공모사업’이라 했고 군은 ‘수요조사사업’이라 했다. 결국 공무원조차 헷갈린 ‘짬뽕사업’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현직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충남도의 공문 접수 이틀 만에 13억 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한 사실을 공개하며 공정 절차 위반과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른 기관은 22일까지 접수하라 했는데, 이 법인은 25일에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그대로 접수됐다. 이는 명백한 특혜이며, 공무원 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록 군수는 “사인 간의 거래를 행정이 모두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의원님께서 제기한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복지시설 추진 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복지시설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공간이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그 기반이 돼야 한다”며 “군민의 피 같은 예산을 다루는 행정은 공정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혼선과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용록 군수는 “의회와 행정은 홍성군 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며 “권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