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설비 투자비 35%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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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설비 투자비 35% 보조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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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축분뇨자원화 정책

일찍이 EU와 일본에서는 가축분뇨를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최근까지 기후온난화, 온실가스 저감, 화석연료 대체라는 환경·에너지 정책과 동반해 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 덴마크 등의 EU국가에서는 현재 마을이나 농가별로 바이오가스 시설이 성공적으로 정착·보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꼽힌다.
첫째,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가적 문제 인식으로 재활용자원을 활용한 에너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둘째, 가축분뇨 등의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에 관해 환경규제가 엄격하다. 셋째,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판매가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넷째, 환경세의 도입에 의해 재생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가스 시설비용에 대한 보조금 혹은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규제와 재생 에너지의 고가 매수라는 양 정책이 재생에너지의 활발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생산시설 설비의 초기 투자비(15~35%)를 정부의 에너지부에서 보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초기투자에 지원책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독일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1kwh당 200원 이상으로 사들이고 있으며 독일정부는 이 가격을 20년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현재 독일 전역에는 2000여기에 이르는 바이오가스생산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또 지역마다 설치된 바이오가스생산시설을 활용해 소규모 마을의 경우 난방, 전기 사용 등에서 주정부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이뤄내고 있기도 하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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