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근본적 변화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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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 근본적 변화 모색해야
  • 홍주일보
  • 승인 2014.04.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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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6·4지방선거를 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의 가장 첨예한 대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다. 지방선거 때마다 논란이 됐을 정도로 곡절이 많았던 제도다. 지방자치선거가 부활된 1991년 당시에는 새누리당 계열로 분류되는 민자당이 정당공천 반대를, 민주당 계열의 평민당이 적극적인 찬성론을 폈다. 그 결과 광역단체장과 의원에 한해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1994년엔 기초단체장과 의원으로까지 확대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1995년 지방선거 직전 민자당의 반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무산됐다. 하지만 2003년 헌법재판소는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4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이로써 2006년부터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이 다시 시행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고리로 김한길과 안철수가 기초선거 무공천을 들고 나왔다. 배후에는 정치세력들의 셈법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정말로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가 100년 정당을 운운하다 민주당과 손을 잡은데 이어 통합신당을 출범시키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기초선거 공천폐지’원칙에서 물러서는 모습까지 보임으로써 ‘약속정치’ 실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안철수의 ‘새정치’ 이미지는 이미 민주당과 통합과정에서부터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짧은 기간 숱한 약속 뒤집기로 새정치를 소멸시키더니 마지막 약속을 뒤집기 위한 수순 밟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여론검증 결과도 불투명하다. 아무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하고 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여론조사를 진행, 오후 10시에 마감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이 무공천 공약을 관철하기 위한 승부수인지, 공천으로 회군하기 위한 출구전략인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두고 볼 일이다.

정당공천과 관련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돈 선거, 줄서기 선거로 그 폐해가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거철이면 편 가르기로 인해 건강하던 이웃들이 원수가 되는 것을 국민들은 익히 아는 일이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 공천제도를 고치는 것은 좋으나 아직은 국민의 의식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물며 국회의원선거 때가되면 기초의원들이나 희망자들을 앞세워서 누가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잘하나 경주를 시키거나 국회의원이 출타하면 역에까지 나가서 영접을 해야 눈 밖에 나지 않고, 공천헌금을 많이 줘야 공천권을 받는 것으로 아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 무책임 정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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