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상상을 한번쯤 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약자와 법에 의존하는 자들은 피해를 입을 것은 명약관화하며 혼돈의 세상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0여 종류의 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며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고는 법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일부 몰지각한자들의 지나친 행동으로 하루빨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 오피니언 기고 내용이다. 미국의 한 시민이 “교통경찰과 말싸움을 벌이다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글을 보고 미국경찰의 공권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200여명의 시위대들이 폴리스라인에 접근하는 순간 경찰관 1명이 사이렌을 울리며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한 발짝 더 내딛는 순간 불법”이라고 경고를 하자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고 한다. 우리 시위 문화는 어떠한가.
경찰관에게 선처를 요구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욕설은 물론 심지어 멱살을 잡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흔히 볼 수 있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는 국가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을 수없이 보아왔다. 법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을 경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법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성환<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