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농업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직불금 제도 개선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 주재로 자유토론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농어촌을 위해 농업보조금 중 직불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충발연에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바 있다. 연구결과 발표에서 강마야 충발연 연구원은 생산과 연계해 품목별로 지원하던 현재의 직불금을 농업, 환경, 농촌 등 3개축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3개축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후계인력육성을 위한 젊은 농부 프로그램인 희망농업직불금 △농업생태·농촌경관보존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생태경관직불금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농촌공동체와 농촌안전망 프로그램인 행복농촌직불금 등으로, 현재의 직불금 제도를 농업·농촌의 다원성을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토론 참석자들은 직불금 예산 지원은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환경직불금 제도를 집중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쌀 관세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가 직불금 제도개선안을 제안해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국가 과제로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다.

강재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