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학교건물과 무상급식 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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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학교건물과 무상급식 광풍
  • 홍주일보
  • 승인 2014.1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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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광풍’의 후유증이 여기저기서 속속 나타나고 있다. 교실은 금이 가고 비가 새며 가난한 학생은 더 배고프다고 탄식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각종 무상복지에 들어갈 재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행정기관이 갈등양상까지 보이는 형국이다.

재원이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시급한 현안이 뒤로 밀리는 폐해도 이곳저곳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계 관계자에 의하면 무상급식 등을 위해 가장 먼저 깎이는 돈은 학교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보수하는 비용에서 우선 충당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안전 문제가 화두로 등장했다. 예로부터 ‘설마’가 사람 잡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지금 체험하며 살고 있다. 따라서 학교 안전의 확보를 위한 예산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배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육예산 집행의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 절실하다.

홍성을 비롯한 국내의 많은 학교 건물은 1950년대 베이비붐 이후 학생 수가 급증한 1960~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홍성에도 30여년이 넘은 학교 시설들이 수두룩하다. 그 시절 흔했던 날림 공사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홍성은 1978년 일어났던 지진의 영향으로 언제 어느 건물이 붕괴되지나 않을지 위태롭고 불안하기까지 하다고 한다. 특히 학교 건물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교육계에서조차 모른 척 눈을 감고 있다. 무상급식을 무조건 달성해야 할 절대 목표인 것처럼 떠받들어온 탓일 수도 있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예산으로 인해 정작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혜택과 지원이 격감했다는 진단이다. 홍성여고를 비롯한 일부 노후학교 건물은 개보수비가 없어 비가 새고, 벽에 금이 간다고 한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교사(校舍)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면 어떨까. 한마디로 아찔한 일이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공짜밥은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와 함께 국민들의 관심이 급속히 안전으로 옮겨가는 이유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1만2357개 초중고교 건물을 조사한 결과 121곳이 D등급을 받은 재난위험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건물을 의미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 개축이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예산 부족이며, 또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는 점이다. 학교 시설 증개축에 소요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기에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이 늘면서 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비도 급감했다는 것이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다가는 자칫 세월호 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곳이 학교시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홍성의 학교시설도 면밀히 점검, 개보수해 안전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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