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법정기한통과…세금사용처 감시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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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법정기한통과…세금사용처 감시책무
  • 홍주일보
  • 승인 2015.03.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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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예결위원장, 예산집행지침 보고회의 열어

홍문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2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부터 2015년도 정부 예산집행지침,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과 총액계상사업 등 세부시행 계획 보고를 받았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관행처럼 답습해온 예산안을 예결위원들의 원칙과 소신 덕택에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예측가능한 나라살림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고,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예결위원들의 시대적 사명과 소임을 다한 결과”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홍 위원장은 “촉박한 예산심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 △국가와 국민안전 △국민 복지향상 등 세 가지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매년 지적되어온 쪽지예산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서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법정기한 내에 통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과된 예산이 국회가 정한 취지와 원칙이 부합되도록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봄으로써, 어렵게 통과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국가경제 △서민생활안정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국회 예결위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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