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전과 함께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지 3년차다. 그동안 홍성군은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이에 본지는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여부를 확인키 위해 그동안 추진사항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1.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 옥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3. 홍주성복원사업
4. 천주교 홍주순교성지 개발사업
5. 군청사 이전
6. 홍주시 승격
내년말 인구 10만명 전망, 2018년까지 시승격 기반 마련
지방채 제로화, 출산장려금 지원 등 인구증가시책
장점… 지역이미지 상승, 기업 및 민간투자 확대
단점… 세 부담증가, 농어촌 특례입학 혜택 못 받아
11월 말 기준 홍성군 인구는 9만4220명으로 지난 해 말 인구 9만 1866명보다 2354명이 증가했다. 군은 내년 상반기에는 내포신도시에 경남아너스빌(990세대), 중흥S클래스(1660세대), 모아엘가(1260세대)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이르면 내년 말에 인구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홍성군은 일제에 의해 옛 홍주군과 결성군을 합쳐 홍성으로 명칭이 강제로 바뀐 곳이다. 전국의 목사고을 중 유일하게 일제에 의해 빼앗긴 옛 지명을 찾지 못했고 시로 승격하지 못한 지역이다.
2012년 말 충남도청이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이전해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옛 지명인 홍주를 되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김석환 군수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홍주시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면서 홍주시 승격에 대한 공론화는 재 점화됐다. 이와 더불어 홍성군의회는 ‘시승격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홍성원도심공동화방지를 위한 기관단체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 승격을 위해서는 인구 2만 명 이상의 읍 2곳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 이거나, 인구 5만명 이상의 읍 1곳이 있으면 가능하다. 또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이 45%이상, 재정자립도는 전국 군지역 평균 재정자립도 16.6%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홍성군의 경우 현재 홍성읍 4만 2415명, 광천읍 1만 289명, 홍북면 1만 4480명이다. 또한, 2015년 기준 홍성군 재정자립도는 12.6%로 전국 군 평균 11. 6%보다 높으나 지방채를 제외한 자립도는 8.3%로 시 승격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당진군의 경우 당진시로 승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진읍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서고 도시화율(73.9%)과 재정자립도(30.0%)에서 이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시 승격을 위한 법적요건을 모두 갖추면서 시로 승격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주민투표에서 78.6%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민 자율형 통합을 이뤄냈다.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을 한다면 자연스레 시 승격이 가능하지만 양군의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이 시로 승격되면 대외적으로 지역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기업 및 민간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도시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행정, 재정 소요에 따라 더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고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선정기준이 시 단위 기준으로 바뀌면서 지원 금액이 직접적으로 늘어나 복지서비스 향상도 기대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 승격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하고 고교생의 농어촌특례입학 혜택과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끊기는 단점이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인·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1건당 2000~1만2000원 오르고, 경유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대당 3만 원, 시설물은 1건당 1만5000원 늘어나게 된다. 동으로 바뀌는 지역주민은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더 붙어서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만 한다. 주민세 부과기준도 달라져 기존 3300원에서 1만 원 이상 인상되며, 군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어업인 혜택으로 50%가 감면됐으나 시 승격과 함께 동 지역은 그 혜택이 상실돼 국민건강보험료도 대폭 늘어난다.
군은 현재 시 승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채 탕감과 인구유입방안 마련 등 시 승격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해 군은 민·관이 함께하는 (가칭)홍주시 승격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 승격 관련 주민공청회, 홍성읍 인구증가 시책추진, 재정자립도 증대 방안 강구 등 시 승격을 위한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도·농 주민 간 상생방안과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해 시 승격으로 인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우선 부채 탕감을 위한 정책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군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지방채를 상환하여 2018년도에는 전액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구유입방안 마련을 위해 실거주 미 전입 세대에 대한 전입 홍보 및 독려, 기관단체·기업체 등에 집중홍보 등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해 신규전입세대에 상품권 지급, 신생아 출생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대학과의 연계로 기숙사 입소학생 전입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승격 추진을 바라보는 군민 시각
시 승격을 추진해 홍주시가 된다 해도 지금과 같이 발전이 없다면 세금만 늘어나고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못 받아 농어촌학교지원금이 없어지는 등 앞으로 대학에 진학시켜야 할 두 자녀가 걱정이다. 대도시 학생들과 경쟁할 만큼 지역의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승격을 추진하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올 것이다. 조성숙(49·학부모)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과의 통합으로 시 승격이 추진되어야 한다.
예산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주민들보다는 일부 권력층에서의 이권에 의한 반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 대통합을 이뤄 홍성의 미래와 우리 후손을 위해 시 승격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다. 김경식(60·농업)
시 승격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 승격에 대해 반대 할 수도 있다. 인근 당진시의 승격에서 보듯이 당진의 대다수 시민들은 시로 승격된 것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시 승격 추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설득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실천과 동시에 시 승격에 따른 장단점을 알리며 여론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한건택(충청남도 문화재 전문위원)
예산과의 통합이 어렵다면 단독으로라도 시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 도청이전 3년차를 맞고 있지만 양 군의 이견으로 도시 명칭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시 승격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하는 데 반해 교육·의료·교통·일자리·개발 여건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걸 맞는 도시의 형태가 갖춰지게 되면 지역민들의 삶이 윤택해 질 것으로 보인다. 문석기(52·자영업)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시 승격 추진에 찬성하지만 단면으로 봤을 때 농어촌 특례입학제한, 세 부담 증가 등은 우리 주부들에게는 힘들게만 느껴진다. 시 승격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이 보장된다면 감안하겠지만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시 승격 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우선적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할 듯 하다. 김태연(48·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