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일까? 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은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운명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역할을 하면서 발전해 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의회에서 집행부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 경우 자칫 군정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의회 또한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을 찾아내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면 군민 전체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의회에서 정례회나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실망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한마디로 ‘싱거운 물 감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은 물론 ‘지루한 나열식에 겉핥기식 질문과 답변에 맥이 빠진다’며 ‘영혼 없는 질문과 답변’이라는 지적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서 대안제시도 적절하게 잘하는 의원’도 있다. 주민들은 “집행부를 냉철하게 몰아붙이고 파헤쳐 정말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팍팍 밝혀내는 의원들을 보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다.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거나 “개선하겠다” 등의 현실모면식 발언은 곤란하다. 의원들도 “노력해 달라”거나 “시정하기 바란다” 등의 격려성 말미발언도 문제다. 이런 까닭은 주민의 대표로 기초의원으로 선출해 의회로 보낼 때는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더불어 집행부를 도와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민복을 위해 일해 달라는 권한의 위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부의 원칙 없는 행위는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하면서 함께 가는 모습을 주민들은 원한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희망과 행복의 창조라는 대명제하에 함께 의논하고 협조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바람과 여망을 담기 위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집행부와는 냉철한 판단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존중하는 민주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라는 제도 자체가 본래부터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 있는 감시를 전제로 한다지만 아직도 당초의 목적달성이 요원한 것도 현실이다. 자치단체의 기초의회 역시 태동된 목적과 이유가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살펴보고 잘못되는 일은 찾아서 고쳐야 하며, 집행부도 의회의 견제·감독권을 인정하고 정제된 균형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집행부와 의원들이 함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 정말로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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