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우 조선해양사태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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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우 조선해양사태를 보며
  • 현영순<광천삼성연합의원장>
  • 승인 2016.07.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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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대우그룹해체를 되돌아본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관한 기사 중 대우조선해양 부채비율이 2014년 453%, 2015년에는 7308%란 기사가 특히 눈에 띈다. 1997년 IMF 관리체제를 불러온 기업의 하나로 낙인찍히면서 1999년 대우그룹은 해체됐고 2000년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 계열사 대우조선해양이 감독기관의 관리부실과 산피아(산업은행+마피아) 등 관리 책임 당사자들, 그리고 기업의 심각한 적자운영 상태에서도 각종 혜택을 누려온 회사 종사자들 등에 대한 비판이 연일 보도되면서 향후 처리 방향과 대비책까지 논의 중이니 지켜볼 일이다.

1997년 12월, 김영삼정권의 치적을 앞세운 OECD 가입, 섣부른 세계화 정책과 원화강세 외환정책, 부실 종금사 인허가 및 관리부실, 신흥경제 관료들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수립과 무비판적 미국적 경제철학 도입, 재벌 대기업들의 차입경제를 축으로 한 사업 확장, 아시아 금융시장에 핫머니 유입 등 과도한 투자와 버블붕괴가 김대중정권으로 이어지며 급격한 달러부족에 따른 미증유의 IMF 관리체계라는 국가부도사태를 목도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김대중 전 정권의 최고의 치적은 늘 IMF체제를 조기에 극복했다는 자랑이고, 당시 김대중 정권의 신흥 경제관료들은 외환위기를 한국경제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았으며 재벌 구조조정과 사업간 빅딜을 통해 경제구도의 재편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우리 경제발전의 치명적 약점이 생겼고 특히 IMF 디플레이션, 한국적 기업가 정신의 퇴조, 제조업투자가 줄어들고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0~80년 대 한국적 경제발전의 특징은 부족한 국가 산업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은행, 재벌로 이어지는 선택과 집중, 산업정책과 특혜금융으로 특징지을 수 있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성장 핵심 축이었음은 경제학자들이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 이런 경제발전은 여러 장·단점이 혼재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는 그의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1997년 외환위기의 주역은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정부였고, 또한 정부의 위기 수습책은 한국경제의 성장 시스템을 해체하고 한국 기업과 금융 자산을 헐값으로 외국자본에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논조로 “IMF 관리체제 하에서 추진된 정부의 개혁정책은 한국 재벌정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경제시스템 그 자체가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영·미식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전통적 한국경제발전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업들은 400%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일 것을 강요당했고 그 상황에선 재벌과 기업들은 자산을 해외에 헐값이라도 팔 수 밖에 없었으며 부채비율 700%의 대우그룹도 해체되고 말았다.

당시 경제 관료들은 IMF 외환위기는 오로지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방만 경영과 부실화로 인해 촉발됐다고 단정했고 강봉균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은 대우그룹해체는 김우중 회장이 자초한 결과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 후 정부 당국자들로부터의 IMF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공식보고는 아직도 없고, IMF 전·후의 여러 경제지표 분석에서는 “대기업의 과잉투자 때문이라는 등의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정부의 환율 정책 오류가 위기 촉발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고, 이런 정밀한 분석에 필자는 공감한다.

다시 현재의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최근 언론의 요지는 관리를 담당한 산업은행, 그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경영진과 이사진, 적자 상태에서도 성과급 혜택을 누렸던 직원 등이 2000년 이후 16년간 대우조선해양에 빨대를 꽂아 피를 빨아 먹었고 그 결과 7308%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는 국민 부담으로 넘어온다는 사실이다.

과거 대우옥포조선이 노사분규로 파업할 당시 김우중 전 회장은 약 2년 가까이 거제도 옥포조선소에 체류하면서 회사를 정상화시켜가던 모습이 선연하고, 반면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전임 사장 등 이해 당시자의 행태를 그 때와 비교하여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괴감이 든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때 우리 사회에 특히 많이 회자됐던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연고주의로 인한 사회적 적폐는 아직도 여러 곳에 관행처럼 숨어있을 뿐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보면 관리감독 부실, 공정성과 신뢰도 결핍에 따라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은 몇 조원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따른 천문학적 기회비용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사회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공정한 감시체계와 함께 ‘도덕성 회복’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가일층 노력일 것이다. 또한 공직자의 책임의식 결여가 직무유기. 복지부동 등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소신껏 일한 것이 곧 특혜시비로 와전된다면 누가 혼신을 다해 일하겠는가? 차제에 공직자 면책조건 등에 관한 내용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평소 기업인과 기업가 정신을 존중해왔던 필자는 일부 기업인의 비행에는 예외 없이 엄격한 법률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제민주화 논리를 주장하며 재벌 대기업에 비난만을 일삼던 사람들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주목한다.

현영순 <광천삼성연합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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