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피해·사회적 갈등 등 보상 미비해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최대 28%가 충남 화력발전소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당진·태안·보령·서천 등 충남 서부지역의 경우 서울보다 아황산가스 등 2차 미세먼지 농도가 두 배에 달하면서 주민 안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충남도의회는 12일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피해 대책과 상생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재표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의정토론회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충남 석탄화력발전과 환경피해, 그리고 건강’을 주제로 기조발표 했다. 이향원 도 환경관리과장, 김정호 도 에너지산업과장, 한광충 ㈜한국서부발전 기후환경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과장이 준비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는 총 26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입지해 있다. 전국에 53개의 석탄화력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50.5%가 충남에 몰려 있는 것으로, 전력생산량 역시 50.1% 전국 1위에 올라 있다. 문제는 2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2만6000톤을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질소산화물(NOx) 6만8000톤 △황산화물(SOx) 3만5000톤 △유기화합물 2000톤△미세먼지 2000톤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남 서부지역 아황산가스 농도(0.004~ 0.011ppm)는 서울의 2배 수준이며, 굴뚝자동측정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역시 전국 최고다. 급기야 미세먼지 경보발령만 올해 11회 발동하는 등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최대 28%가 충남화력발전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정부의 값싼 전력 공급 정책이 결국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갈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혜택이 미비하다. 충남이 미세먼지 생산 공장으로 전락할 우려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WHO 권고기준과 선진국보다 높게 설정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국의 영향, 국내 발생원별 기여도 및 성분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문제는 충남의 문제를 넘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국가적인 문제”라며 “신규 석탄화력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오염저감효과가 큰 성능개선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전력수급체계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전력수급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팀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저감 목표 역시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토론 내용을 집약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