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내포신도시, 악취 심한 계절 여름철 67.9%, 아침·저녁 60.8%
주민들 52% 지난해와 ‘별 차이 없다’ 30.3% ‘어느 정도 개선됐다’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 74.3% 주민들 ‘긍정적’
홍성군 축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64.4% ‘환경문제인 악취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농가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분뇨 배출량에 맞춘 농가별 사육두수를 제한해 불법배출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지난달 1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제주도는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가 된 경우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나 향후 축산법만으로도 가축분뇨 무단 방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농가에 대해 바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0년, 2차로는 영구적으로 예산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해 온정주의에 대한 관행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 제주도 사례 교훈
특히 제주도는 농가별 가축 사육두수를 현지 조사해 가축분뇨 배출량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축산법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정 가축 사육두수를 산정해 고시한 뒤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어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은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으로 실제 처리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생산자단체 의견수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사육 돼지는 도축장 반입 제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분뇨 무단배출, 과다 액비살포, 덜 숙성된 액비살포 등 가축분뇨 불법처리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최대 200만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양돈 농가의 가축 사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냄새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제와 함께 100대 국정과제인 깨끗한 양돈장 지정 운영 확대 차원에서 축사 운영 관리와 악취저감 우수 농가에 대해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양돈 농가의 축산 환경 개선과 청결 관리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농가별 고착슬러지 제거 등 돈사내부 악취개선을 위한 원인 제공자 자구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돈사외부로 누출되는 악취확산 최소화 시설 설치 의무화 △퇴비사 밀폐식 운영 및 폐사축 의무 신고 △랜더링업체 의무 수거방식 적용 등 폐사축 무단 방치 차단 △배합사료 내 냄새저감 미생물 배합사료 첨가사업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단위 악취개선 사업 확대를 위해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을 확대하고, 축산악취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단위 개별농장별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강구를 위해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 가축분뇨(상시수거+집중수거) 원스톱 처리 등도 확대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전체의 축산농가와 사육두수는 축산제일군을 표방하고 있는 홍성군의 축산규모와 비슷한 실정이다.

■축산악취 홍성 61.5%, 신도시 76.1% 경험
지금까지 축산제일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가축분뇨나 악취제거에 미온적이던 홍성축산에도 비상이 걸렸다. 농업과 축산업이 주를 이루던 홍성군도 충남도청이전이라는 대의 앞에 ‘가축분뇨와 축산악취 문제’가 제일의 명제, 최대의 지역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2년 말 충남도청 등 행정기관이 이전하고 충남도청내포신도시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축산악취 문제가 제일의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돈부문에 있어 악취와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주도처럼 ‘한돈’의 이미지는 물론 ‘한우’의 이미지까지도 해치는 것은 물론 생산성 향상이나 질병문제 해결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등 축산 관련 문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이 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을 전국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고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 더 늦지 않도록 하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축산악취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홍성지역 축산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주일보 홍주신문은 충남도지역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축분뇨·축산악취’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 피플에 의뢰해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주민을 포함한 홍성군민 804명을 대상으로 축산악취문제에 대한 여론을 들어봤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홍성과 내포신도시 주민들에게 축산악취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39.1%의 주민들이 ‘자주 있다’고 답했으며, 24.1%가 ‘가끔 있다’고 답해 63.2%의 주민들이 축산악취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주민은 12.6%에 그쳤다. 20대부터 6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48.5%에 이르는 주민들이 ‘자주 있다’고 답했으며, 23.3%의 주민들이 ‘가끔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돼 71.8%의 주민들이 악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가 69.7%, 30대가 70.6%, 40대가 81.8%, 50대가 81.2%, 60대 이상이 53.9%가 악취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76.1%가 홍성군 주민들은 61.5%가 축산악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가 밀집한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느끼는 축산악취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악취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무려 87.4%에 이르는 주민들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한 편’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포신도시 주민들 90.2%가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홍성군 주민 88.7%도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주민은 2.4~4.6%에 불과 했다. 남성 85.8%, 여성 90.2%가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으로는 여름철이 67.9%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시간대별로는 아침 29.9%, 오후 23.6%, 저녁 19.1%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포신도시에서는 아침 36.3%, 저녁 24.5%시간대에 악취냄새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60.8%에 이르는 주민들이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악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악취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2%의 주민들이 ‘별 차이가 없다’고 답했으며 30.3%에 이르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매우 심해졌거나 조금 심해졌다’고 답한 주민은 11.6%로 조사됐다. ‘별 차이가 없다’고 답한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59.8%이며, 홍성군주민들은 50.0%로 나타나 50%가 넘는 주민들이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74.3%에 이르는 주민들이 ‘매우 필요하다’(54.0%)거나 ‘필요한 편’(20.3%)이라고 답했고, 내포신도시 주민 73.9%와 홍성군주민 74.3%가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성군 축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4.4%가 ‘환경문제’라고 답해 축산악취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안과제 기획기사는 2017년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