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 농어촌 황폐화·가속화 등 부작용이 만만찮아
정부, 교육재정 효율적 운영 경제논리…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농어촌지역 소재학교, 폐교나 분교로 강등…중학생도 따라 줄어
1982~올해까지 폐교, 충남 258개교, 세종 13개교, 대전 8개교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폐교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농어촌지역 폐교는 인근 학령인구의 유출, 인구 감소, 지역 황폐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입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올 입학 시즌 신입생이 아예 없거나, 한 명의 신입생만 입학한 초·중·고교가 전국적으로 113개교에 이른다고 한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54개교이며, 59개교는 단 한 명만 입학했다고 한다. 분교를 포함하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250여개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렇듯 농어촌에서의 입학생 감소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지방의 소멸까지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면 결국 학교 간 통폐합이 이뤄져 아이들은 장거리 등하교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교육환경은 악화되기 마련이다. 기존의 학부모들마저 도시로 떠나면서 지역은 황폐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농어촌 공동화 방지를 위한 소규모학교 활성화 대책의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출산·고령화에다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강화되면서 농어촌지역 학교는 해가 다르게 줄고 있다.
정부가 재정 효율화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지원금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농촌의 황폐화를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 무엇보다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를 키우는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고 ‘통폐합-출산 가능인구 이탈-인구와 학생 수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되기 마련이다. 결국 교육여건 악화는 지역사회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면서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를 더욱 부추기는 주민 연령대 불균형을 촉발하는 악영향이 된다. 단순히 경제논리로 일률적인 통폐합을 추진할 게 아니라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농어촌지역 학교 입학·졸업생 없어 폐교 위기
최근 농어촌사회에 절망감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고, 농사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누구도 농사를 지으려하지 않고, 농사짓는 사람들마저 농사를 포기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생은 줄어들고,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경제 논리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여파로 농어촌지역에 있는 일부 학교는 입학생과 졸업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3월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어림잡아 120곳이 넘는다. 시도별로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경북 22곳, 강원 15곳, 전북 10곳, 경기·경남 각각 6곳, 충북 4곳, 인천 3곳 등으로 집계됐다.
1970년 1400만 명이던 농촌인구는 2011년 296만 명으로 급감해 농촌인구 비율은 44.7%에서 5.8%가 됐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4.2%에서 2010년 20.9%로 급증했다.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증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도 꾸준한 증가세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은 고스란히 학교에 반영됐다. 취학아동이 줄었고, 학교는 계속 작아졌다. 올해 강원도 21개 학교는 신입생을 한명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한 1982년부터 30년간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30% 이상의 학교가 폐교됐고, 현재 읍·면·도서지역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교가 사라졌다. 다문화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의 학생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농업회생을 기반으로 한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교육 재정운영 효율화와 복식수업 등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등을 목표로 학생 수가 일정규모에 달하지 않으면 인근 과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적정규모 학교로 재편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올해 충남도내 학생 1명이 졸업한 학교만 12곳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 상당수의 학교가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줄어드는 학생 수가 이농현상과 저출산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농촌지역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 대전이나 천안, 아산 등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이 많아 인구가 밀집한 몇 개시를 제외하고는 농어촌지역이 많은 서산, 태안, 홍성, 청양 등 충남 서부와 산간지역의 경우 시 소재지와 읍 지역은 학생 수의 증가로 학교를 신설하는 반면 농어촌지역인 면단위 중학교는 거의 대다수 학교는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폐교되거나 분교로 강등된 학교는 모두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비례해 중학교 학생 수도 따라 줄어드는 도미노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 중학교 학생 수 감소는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공통된 현상으로 각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농어촌지역 중학교 관계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각 시·군 교육청과 면단위 중학교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좋은 학교환경을 만들어 놓고 싶어도 가장 기본적 요소인 초등학교 졸업자가 줄고 이에 따라 중학교 입학생이 적어지는 구조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학부모들은 학 교간(시내 권 학교와) 경쟁력에서 뒤지는데다 교사 미확보에 따른 수업의 질과 학교시설의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 농어촌지역 중학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가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로 충남지역의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와 신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꼽히고 있다. 특히 홍성·예산 등 충남도청내포신도시는 2020년까지 4만여 세대, 천안, 아산탕정지구는 1만여 세대가 입주하면서 인구가 증가해 신설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충남도내에서 마지막 졸업식을 하거나 1~2명의 소수 학생이 졸업식을 한 초등학교는 1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충남도내에서 1명의 학생이 졸업식을 한 학교는 천안 신방초와 보산원초, 보령 청룡초 장고분교와 청파초 호도분교, 오천초 삽시분교장, 서산 팔봉초 고파도분교, 당진 삼봉초 난지분교, 부여 충화초, 서천 문산초, 홍성 결성초, 태안 소원초 의향분교 등 12곳이다.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나 홀로 졸업식은 저출산 현상, 농어촌지역 인구 유출 등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1982년부터 올해까지 폐교 수는 충남이 258개교, 세종시 13개교, 대전시 8개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가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농촌지역 폐교는 인근 학령인구의 유출, 인구 감소, 지역 황폐화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