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가 무엇인가요?
<A>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 강화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여 중·장기 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충직한 집사(steward)가 되어 국민 재산을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의 일환으로 2018년 7월 30일 도입.
적립형 기금인 국민연금 기금의 거대화로 주식투자 비중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적 연기금으로서 신뢰 확보’, ‘투자위험 최소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 충족’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책임투자’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이후 책임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죄악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부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사회·환경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까지 다양한 성격의 책임투자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죄악주: 몸과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사업 분야와 관련된 주식
국민연금은 초장기 투자자로서 기금자산 운용에 여러 세대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정 행위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 규모 대비 대규모 투자자로서 국내 상장사에 분산 투자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특정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가 다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행해야 합니다.
이에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7가지의 세부 원칙과 원칙별 안내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 원칙
①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제정해 공개할 것
② 수탁자 책임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할 것
③ 비재무 사항 등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④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한 결과 우려사항이 있다면 건설적인 입장에서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을 적극 수행하되, 내부지침을 마련해 그에 따를 것
⑤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의결권 정책(가이드라인 포함)을 제정해 공개하고, 고객 등이 쉽게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를 공개할 것
⑥ 의결권 행사 포함,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
⑦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