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이 무너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의 추락은 곧 지역경제가 회생의 축을 잃는다는 의미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의 현재 상황은 한마디로 추락 직전이다. 고유가, 고물가, 원재료 값 상승 등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10인 이하의 소규모 상공인은 전국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 생활형서비스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개인운수업, 기타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점차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의 부재와 시장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생계가족형 자영업으로 진출 확대가 이뤄져 새로운 성장동력 서비스산업의 약화로 인한 고용 흡수력이 낮아 고숙련전문직 자영업 및 벤처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대형업체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사행업, 사교육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쏠림 현상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도 문제다.
이는 자영업 생산성 향상의 제약요인일 뿐만 아니라, 자영업 수익성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대내외적 환경 변화(FTA, 서비스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특히 대형업체 중심의 유통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대형업체의 진출 증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래시장 및 중소형 소매점의 강제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를 유발하고 향후 서비스산업의 대형화전문화 추세가 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퇴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외생적 요인에 의한 무계획적 시장 진출도 경기부진의 원인이며, 지역 자영업 비중은 경기가 부진하거나 실업률이 상승할 때 증가하는 경기 역행적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외생적 요인에 따라 창업한 자영업자는 대부분 사업 수익 및 장래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계획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 결국 자영업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그렇다면 무너지는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금융기관이 60.5%, 친구․친척으로부터 차입 27.1%, 사채 6.8%, 정책자금 2.5%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의 재정립과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는 △관련 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소상공인 지원정책자금 확대와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 △소상공인 교육의 질적 향상과 조세체계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지자체의 매칭 △소상공인 기금 마련 방안 도출 △대형마트에 지역생산품 일정비율 매입 의무화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 확대 △지역 특화 업종의 개발․보급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 육성 △대형점포 가맹점 수수료 1.5%에 비해 높은 수준인 현행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수수료 3.15%와의 격차 해소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순 정책자금 지원 보다는 소상공인 맞춤형 공동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형마트 입점 관리방안은 우선 주변상권과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 대형마트 입점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래시장 및 주변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 지역설명회 도입 등 지역경제 친화적인 관리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1시장 1주차장 설립과 전화 주문으로 배달이 가능한 택배 시스템 구축, 카드 수수료 조정 등 시설 서비스 지원 대책도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밖에 도시 기능과 부합하는 '지역상권 개발제도' 등을 도입하고 재래시장육성특별법도 개정해야 소상공인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홍성의 경제가 살아나고 홍성의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희망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영세상인 위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정착화 필요
<인터뷰>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보호 지원조례 발의한 오석범 부의장
우선 '홍성군 소상공인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조례'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의 기금설치 및 이자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시책발굴을 위해 △지역생산품의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소상공인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검토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오 부의장의 설명이다.
지원방법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이차보전은 약정이자율 중 연 2%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의 지급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홍성군수는 매년 9월말까지 이차보전금 재원확보 및 운영, 지원이자율 등에 관하여 다음연도의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소상공인 지원대금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 한도액은 2000만원이며 △이차보전 지원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되는 '기금운영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6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각계 전문가로서 소상공인연합회 2인, 업무담당부서 과장 1인, 군의회 추천자 1인, 시민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1인, 기타 군수가 임명하는 1인으로 구성된다.
오석범 부의장은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 지원대상자는 이장, 소상공인연합회장, 상인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에 등록한 대형유통기업과 홍성군에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사업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체결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지역생산품의 매입 판매와 매장설치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매출금 예치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용역 등 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 업체 선정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및 기금 조성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그밖에 지역상권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통해 대형유통기업 및 SSM의 운영자는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오석범 부의장의 설명이다.
원활한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는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운영하며, 조사, 연구활동 등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오석범 부의장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조례제정에 따른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각종 정책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군은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운영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활발하게 펼쳐 소상공인 지원정책만은 전국에서 으뜸인 자치단체로 평가받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2010년 홍성의 희망 출발선이며, 삶의 행복을 담는 복 주머니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