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의 희망과 행복, 자발적인 선거혁명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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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 희망과 행복, 자발적인 선거혁명에 달렸다
  • 한관우 발행인
  • 승인 2010.03.12 11: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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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관우의 홍성비전 희망수첩]
최근 지역 민심의 화두는 단연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모아진다.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직선제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까지 동시에 우리가 선량으로 부르는 8명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는 가히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8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 이번 선거가 지역일꾼을 뽑는 풀뿌리 지방선거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치러져 민심의 풍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은 "기초 자치정부의 운영은 자유를 시민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가져다줄 뿐 아니라,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명제가 증명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풀뿌리 정치>는 어떻게 흘러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제 그 해답을 찾는 변화와 개혁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 변혁을 이뤄야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자치의 권력을 어떻게 누리고 활용해야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홍성이 처한 아픈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면서 지역사회를 새롭게 바꾸느냐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삶과 희망의 과제로 다가온다.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역주민으로 바꾸겠다는 민심의 의지는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아직은 알 수가 없다. 분명한 사실은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사고를 전환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면 동네는 바뀌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 첫 번째의 정답이 6·2지방선거다. 시간은 이제 2개월여 남아있을 뿐이다.

젊은이와 여성들, 풀뿌리 동네정치부터 바꿔야

6·2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다. 한마디로 코앞에 닥쳤다. 하지만 지금의 지역정치는 <주민이 없는 정치>의 상징이다. 그리고 주민자치는 실종된 지 오래고 기득권 정치의 뿌리만 남았다. 풀뿌리 동네정치부터 바꿔야만 대한민국의 정치와 지방자치에 희망이 있고,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동네정치>를 통해 <지역정치>부터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은 적어도 아이들의 교육·문화·환경 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한 여름 밤의 꿈>에 불과한 것이 현실정치의 한계다. 아무도 구두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늘날 지역정치나 중앙정치, 다시 말해 정치 또는 정치인의 속성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민들은 그냥 안주하는 형국이 지금의 현실이니, 한계일 수밖에 없다.

이제야말로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할 때이다. 지역의 주민들이 동네를 바라보는 시선과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말이다. 지역주민들은 교육, 보육, 복지, 문화, 청소년 문제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원했지만, 정치인들은 현란한 수사로만 답해온 게 현실이다. 지역주민들이 6·2지방선거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동네정치, 다시 말해 지방자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 첫 관문이 이번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의 참여다.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동네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지역의 정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곳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희망과 꿈이 없는 지역사회는 미래가 없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되는 꼴이다. 지역주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동네의 현안에 관심을 가져 줄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좋은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바로 여기에 있다.


31살의 젊은 시장, "일본 지바시를 확 바꿨다"

우리는 지금 지방선거에 앞서 이웃나라 일본의 지바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바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혁명적인 선거변화와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낸 곳이다. 지난해 6월에 치러진 지바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치경력이라곤 시의원 2년 경력뿐인 31살의 구마가이 도시히토를 선택한 것이다. 인구 95만 명의 지바시는 지난 50여 년 동안 자민당공명당의 지지를 받은 시장을 뽑았던 곳이다. 전임 시장이 그만두면 부시장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게 <상식>으로 여겨지던 곳이다. 47개 광역단체와 1771개 기초단체로 이뤄진 일본에서 단체장은 대부분 무소속이며, 특정 정당 1~3곳의 지지를 받는 이들이라는 것이다. 지바시는 그중에서도 보수 정당의 지지를 업은 단체장이 <장기집권>을 해온 대표적인 도시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과 사민당의 공동 지지를 받은 구마가이 시장이 53%에 이르는 득표율을 기록해 득표율 36%에 그친 하야시 고지로 전 부시장을 가볍게 누르고 <일본 최연소 시장>이자 <지바시 최초의 민간인 출신 시장>이 된 것이다.

31살의 젊은 시장후보는 선거에서 △불요불급한 대형 개발사업비 200억 엔 삭감 △철저한 행·재정 개혁으로 임기 4년 동안 재정 240억 엔 확보 △삭감한 예산으로 시의 부채 탕감과 초등학생 입원비 무료화, 보육소 증설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쟁자인 하야시 고지로 전 부시장은 "오랜 행정 경험이 없으면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고 그를 공격했다. 하지만 지바 시민들은 구마가이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들은 행정경험보다는 젊음과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과 비전, 미래의 발전지향적인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또한 구마가이 시장의 이력을 보면 더욱 이채를 띤다. 우연히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회의 도중 조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 그는 2007년 직장을 그만두고 시의원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1조엔(약 13조원)이 넘는 부채로 최악의 재정 상태를 겪으면서도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매달리는 지바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개혁운동을 펼치던 2009년 4월, 쓰루오카 게이치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에게 기회가 왔던 것이다. 그의 당선비결은 풀뿌리 현안에 대한 집요한 천착과 광범위한 시민 참여가 결정적 구실을 했다는 점이다. 이점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홍성의 경우도 인구 규모를 빼고는 일본 지바시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홍성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과거의 의식과 사고를 모두 버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혁명적인 선거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홍성은 낙후한 옛날동네로 박제될 뿐,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삶의 터를 외면하는 민심의 심리는 무서운 일이다. 홍성이 충남도청 신도시가 건설되는 도청소재지로의 위상에 맞는 도시의 발전이 아니라 쇠퇴의 길을 향한다면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희망과 행복을 향한 미래는 공동화란 장벽이 분명히 앞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50년 넘게 선거로 정권교체를 이뤄본 경험이 없는 일본에서 집권 자민당은 늙고 부패한 이미지로 염증을 주고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벌어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민당 지지를 받지 않은 30대의 시장은 구마가이 시장을 포함해 10명이 넘는다고 한다. 특히 구마가이 시장은 처음으로 지바시 부채 규모를 시민에게 공개해 전임 시장과 자민당의 실정을 폭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쟁자인 하야시 전 부시장은 63살에 어마어마한 시의 부채를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웠던 것이다.

현재 홍성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공직자 출신과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 섞인 불만도 이러한 연유와 상통한다는 점이다. 또 구마가이는 불요불급한 대형 개발사업비 200억 엔을 삭감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마가이 시장에겐 100명이 넘는 선거 자원봉사자가 몰려들었고, 이들은 점심값 한 푼도 받지 않고 모금운동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한다. 자발적 선거혁명의 모델을 실천으로 보인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면서 구마가이는 유권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심어줬다. 구마가이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모노레일 연장사업과 지하도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스포츠공원 신설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철회해 402억 엔(약 5226억 원)의 재정을 아꼈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를 잊지 않은 결과다. 홍성지역의 경우도 크고 작은 개발현장을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선거혁명이 곧 주민자치의 꽃인 것이다.

젊은이와 여성들의 투표가 지역사회 바꾼다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율이 낮은 이유도 현실의 정치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일당 정치가 공고해지면서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항변하지만 철저한 핑계다. 한마디로 권리포기인 동시에 젊음과 의무의 포기다. 지금까지의 선거행태를 보면 젊은이들은 투표 행위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다. 노령 층이 많이 사는 면단위 등의 농촌지역은 투표율이 80%를 줄곧 넘는다. 하지만 젊은 층이 주로 사는 도심지역의 투표율은 몇 %에 불과한 실정이다. 젊은 층이 투표에 등을 돌리다보니 토호정치가 더욱 뿌리내리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는 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젊은 층의 투표율이 10% 가량 올라간다면, 그리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지역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실천해 보인다면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의 방증이기 때문이다. 결국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자치홍성, 변화의 출발선에는 젊은이들과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전제될 때 자발적 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사회의 변화와 개혁은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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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랑 2010-03-14 22:39:34
그나마 한국장을 믿어왔는데...
요즘 손모후보를 대놓고 미시는군요...당신의 글을 읽어보면 금방 얓은 꾀가 묻어납니다.
중립을 지키세요...언론은 말입니다...편협된 관점에서 보는것이 아니라 중립적 입장에서 바라보며 잘못된 점을 과감히 꼬집는 것입니다...이제 홍주신문도 끝났군...지역신문의 한계를 영 못벗어나...어쩔수 없어...쪼금 기대했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