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돌파구 ‘국비확보’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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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돌파구 ‘국비확보’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 홍주신문
  • 승인 2010.10.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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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군수가 지난 12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잇달아 방문했다. 홍성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에 나선 것은 필요한 행보다. 특히 김석환 군수와 김원진 군의회 의장이 동행해 정부종합청사를 찾는 모습은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ㆍ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집행부와 의회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아름다운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김 군수와 김 의장 등은 국토해양부 장관을 예방하고 홍주성 복원사업 지원, 제2서해안고속도로 조기 착수, 충남내륙고속도로 건설에 홍성지역 경유, 홍성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삽교천ㆍ대판천 정비, 남당항우회도로 개설, 홍성북부도시계획도로 건설 등지역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한다. 이번 중앙부처 방문은 홍성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즉 국비확보를 위한 것이다. 또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LH공사를 방문하여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고 한다. 잘한 일이라는 평이다.

앞으로도 국비확보 등의 활동은 연중 체계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워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민선 5기 취임 이후 불과 100여일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늦은 감이 있다. 내년도 예산확보 문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진행됐어야 할 사안이다. 각 부처의 심의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다음에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예산편성 작업의 선후가 오히려 바뀌는 격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관련 예산반영을 위해 각 정부부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7월 중순 이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다시피 한다. 자치단체들의 국비확보 활동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의 손실을 빚고 있기도 하다. 국비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에 반영돼야 하고, 그 다음에는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총괄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이후 정부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깎이지 않도록 쉴 틈 없이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로비를 벌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비확보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각 부처가 예산작업을 진행 중일 때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그 이후에 예산을 끼워넣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홍성은 그래도 국비확보를 위한 여건이 좋은 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야당의 대표이고, 국회에 홍성출신의 국회의원이 세 명이나 포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부처의 핵심요직에는 홍성출신의 고위 공무원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홍성출신의 전직 장관, 국회의원, 정부부처 기관장, 고위 관료출신 등 핵심 출향인사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이들을 묶으면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등의 구성도 절실한 이유다.

결론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행정의 낭비와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함께 국가예산 세입재원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주요 업무를 과감하게 자치단체에 넘겨주면서 각종 국세 가운데 지방세적 성격이 강한 세금은 자치단체의 세입재원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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