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미트는 군민의 혈세를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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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는 군민의 혈세를 반환하라"
  • 홍주신문
  • 승인 2011.03.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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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과 (주)홍주미트가 군비 보조금 반환문제로 법정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 홍성군과 홍주미트는 보조금 반환문제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의 1심 판결에서는 홍성군이 승소했다. 하지만 대전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는 홍주미트가 승소한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성군의회 오석범 의원이 임시회 5분 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홍주미트는 군민의 혈세를 반환하라"고 밝히고, 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주미트의 요구에 의해 지급된 보조금 25억원은 군민들이 낸 세금"이라며 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민서명운동을 놓고 군민의 대표인 홍성군의회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제6대 홍성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소송은 재판부에 맡겨야 한다"며 "제4~5대 의회와 당시 집행부에서 이뤄진 일을 지금에 와서 현재의 6대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앞장설 이유가 있느냐"며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제6대 의원들은 누가 선출했으며, 누구를 대표하고,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까를 되묻고 싶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환하기로 한 군민의 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냐"고 반문한다. 주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주민의 대표로 선출해 의회로 보냈는데, 이전에 이뤄진 일이라고 수수방관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주된 역할에 대해 대부분 주민들은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과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전부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틀린 인식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민원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립, 갈등, 반목을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의원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단편적으로 주민과의 대립, 갈등이 나타나고 있을 때, 지방의원은 주민과 행정기간 간에 조정이 필요할 때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사안의 문제점과 진정 주민들에게 돌아갈 손해와 이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언론 등의 의견도 참고해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도 군민이며, 주민의 일원일 뿐이다. 집행부에 대해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제안하여 동반자로서 함께 홍성군민과 홍성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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