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과 (주)홍주미트가 지난 2003년 지원된 보조금(경영안정자금)과 관련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 교부조건(5년 후에 원금만 상환)에 명시된 15억원을 군민이 낸 혈세이니 상환하라는 것이다. 상환을 위한 홍성군민들의 서명운동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여론이며, 보조금을 둘러싼 행정적인 원칙과 신뢰, 약속과 진실의 양심문제다.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는 이유다. 아울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처분과 환수조치를 강력히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보조금의 운용이 지금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인 법인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 규모도 커졌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본래 목적보다는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편법지원도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적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차후 지원을 제한하고, 불투명한 보조금은 환수조치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기에 앞서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조금에 전적으로 기대면, 오히려 자생력을 잃는다.

결과적으로 철저한 원칙이나 관리 없이 사라지는 주민의 혈세를 막아야 한다. 생산성 없고 적자내는 부실기업이나 공적자금,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곳은 과감히 정리해야 마땅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새는 혈세가 전국단위로는 수백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반드시 현실에 맞게 조정되거나 재검토돼야 한다. 각종 보조금이 특정인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쌈짓돈으로 이용돼서는 안될 일이다. 만일 잘못 지원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징하거나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이 임자 없는 눈먼 돈이나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인 냥 잘못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처럼 혈세 누수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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