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 안하무인격 행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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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의 안하무인격 행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05.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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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결재권 놓은 김원진 의장, 임시회 일정 차질 예상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 격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홍성군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의 부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회는 군이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보고만 하는 잘못된 절차를 여러 차례 밟아왔으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의회는 집행부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제시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았으며, 건의 사항에 대한 개선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일 의원간담회에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하다며 단호히 의장 결재권까지 내려놓고 사태의 심각성을 제시한 김원진 의장<사진>은 “의회는 구제역 등 어려운 지역 실정에 맞춰 지역민들을 위해 최대한 군정에 협조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군이 도를 지나쳤다. 의회를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개 ‘과’로 인식하는 경향조차 있다. 이렇게 무기력한 의회는 처음”이라며 현재 심정을 토로했다.

김 의장은 “실질적으로 지난해 홍성먹거리타운 관련 국비 36억원을 반납해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었다.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시장현대화사업이나 홍주미트건, 롯데마트건 등에 대해 수차례 대안 제시를 하고 사업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군의 일방적 집행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예를 들어 홍주미트건만 보자. 군민의 혈세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뒷짐 지고 오히려 의회가 나서서 처리하고 있다. 또한 110억 원의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서 실사를 거쳐 집행해야 함을 강조했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선집행하고 나서 후보고하는 격”이라며 “책임 있는 자의 사과와 의회를 무시하는 잘못된 행정절차를 더 이상 밟지 않겠다는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장으로서 결재권을 내려놓겠다. 상수도업체 선정 하나만 보더라도 의회에 대한 절차상 무시, 집행부의 뭐가 잘못됐느냐는 식의 안하무인격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 의장은 “군정에 의한 의회무용론까지 나오는 현시점에서 추경을 볼모로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려운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의장으로서 참담함과 자괴감까지 느끼고 있다”는 심정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의장은 “개인적인 인기나 액션을 취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있어 의장의 역할을 잘못했다고 비난하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지만 난 소신껏 일하겠다. 군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든,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공동화 대책이든, 지역발전을 위해 신규 사업 등의 정책이 나와 주어야만 하는데 현재 아무 것도 없다”며 “4대, 5대 의회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물론 정부방침에 의해 조기집행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예전엔 1년에 불과 1~2 건이 고작이었던 성립전 예산이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여 건이다. 심지어 군이 의회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회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평의원이었으면 하고 싶은 말도 마음껏 하겠지만 제대로 의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만 같아 요즘엔 오히려 의장이 된 게 후회스러울 정도라는 김 의장은 더 이상 집행부가 의회를 농락하지 말아야 하며 임시회 일정이 나오더라도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등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장으로서 결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혹시 의장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소신껏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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