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 근로소득자의 소득 평균이 1480만원이다. 공기업 직원의 성과금에 겨우 30만원이 초과되는 수준이다. 세계화를 설명할 때 부자20%와 빈자 80%로 재편되는 소위 20대 80의 사회라고 말하지만 이건 지나치다.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넘는 사안이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사회적 위화감의 골은 더욱 깊게 파이고 있다.
수평적으로 보면 그 만큼 경영을 잘 했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속내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 공기업들의 성과급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공기업 직원이 받은 성과급 평균이 2005년 711만원에서 5년 만에 2배로 껑충 뛰었다. 공교롭게도 부채규모는 그보다 더 널뛰었다. 2004년 82조원에서 2009년 말 212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LH공사는 2010년 말 현재 부채가 125조에 이른다. 이자만도 하루에 1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LH는 작년도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평균 1910만원을 지급하였다. 임원들에게는 기본급의 80~100%씩을 성과급으로 지불했다. 임원 1인당 4000~5000만원에 해당된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공기업 중 성과급이 가장 높다. 직원 1인 평균 1960만원이다. 그런데 한전은 지난해에 1조7874억 원의 손실을 냈다. 대한주택보증은 7322억 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직원1인 평균 117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근본적으로 잘못 된 구조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250%~500%까지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함정이 있다. LH의 경우 DJ정부시절인 15년 전부터 추진했던 주공, 토공의 통합을 이룬데 대해 후한 점수가 작용되었다. 한전의 경우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의 원자력 발전 수주가 경영평가에서 크게 반영되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이다.
경영평가 방식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한다. 우선 먼저 부채에 대한 평가가 크게 반영 되어야 한다. 소속 직원 어느 누구도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 공동의 빚이다. 공동노력으로 재정 건전화에 힘써야 한다. 경영평가에 부채 변제 등 축소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반영을 높게 해야 한다. 물론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많은 부분이 국책사업이므로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와 사전 협의하여 국책사업부분에 대한 예상 적자 부분을 재정에 반영하는 기법을 강구해야한다. 정치적 압력이나 작용에 의해 생색내기로 무분별하게 예산이 누수 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게다가 2011년부터 바뀌는 재정 통계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제외되어 있던 비영리 공공기관 145개와 민간기금 20개도 정비가 된다. 이들이 쓰는 돈은 재정이 되고 이들이 짊어진 부채는 국가 부채에 포함된다. 그러나 LH와 수자원공사 등의 부채는 국가채무에서 제외 될 예정이다. 기업성 채무와 정부의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부채의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공기업의 부채도 종국에는 국민의 부담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하반기 운영목표가 사회정의 실현이다. 구호는 의미가 없다. 실천이 중요하다. 상대적 빈곤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위 20% 소득계층의 연봉과 빚 잔치의 성과급이 맞먹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는 이미 공염불이다. 시장에서는 그런 연봉의 구직기회도 흔치 않다. 사람들은 이꼴저꼴 보기 싫다고 자영업을 곁눈질 한다. 그러나 상가의 임대료는 넘보기 힘든 수준이다. 게다가 보호되지도 않는 상가의 권리금은 천정부지다. 좌절과 절망의 사회적 저변 현장이다.
자살률 세계1위라는 불명예의 현실은 그만큼 “이 사회에 정의는 없다” 는 반증이다. 있는 자의 배려는 즐거운 사회, 건전한 사회의 필수 요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생활화 되어있는 서구사회에 대한 동경의 출발점이다. 도덕적 가책도 없이 눈먼 돈처럼 빚잔치로 받은 성과금을 반환하여 빚을 갚아야 한다. 공기업 직원이면 사회적 강자다. 일부라도 추렴하여 빚 탕감에 쓰는 운동을 할 때 서민들은 살맛을 찾을 것이다.
지난 4·27보궐선거에서 ‘천당아래 분당’이라고 여겨지던 분당에서 집권당에 패배를 안겨준 소위 ‘분당우파의 반란’은 사회저변 민심의 응축 반응이다. 정부 여당은 줄곧 큰 정책에 승부수를 두는 우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려 깊은 자잘한 정책에 목말라하고 있다. 가려운 곳을 찾아가는 사소함의 진지한 배려가 사회정의 실현의 첫 단추다. 어느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가 우선시 되는 사회가 정의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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