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정책감사가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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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정책감사가 돼야한다
  • 홍주신문
  • 승인 2011.06.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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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다. 또 이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견제, 감시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요식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홍성군이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들에 대한 주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의 입장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쟁점이 많다. 사실상 의정활동 가운데 핵심이다. 철저한 감사로 주민중심의 행정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효과적인 행감을 위해서는 먼저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를 통한 정책감사가 돼야한다. 그동안 정책감사가 되지 못하고 호통과 말싸움 등 소모전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의원의 주관적 입장을 객관적인 문제라며 주장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관련 민원을 챙기기 위해 감사장에서 집행부를 압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더 낯 뜨거운 일은 의원 자신의 이권과 결부된 문제와 관련된 억지압박이다. 행정감사만큼은 의원 스스로가 객관성을 견지하기 위한 냉철함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제된 여론을 통해 관심사와 이슈를 검증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특정인의 주문과 해석을 사실인양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상 현안을 통해 정책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역량이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된다. 분명한 것은 훌륭한 정책행감이 되기 위해서는 대안적 사고가 필요하다. 정책집행이 모두 성공할 수 없듯, 현실에는 불가피성도 상존한다. 대안적 사고는 집행부나 의원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다. 현실의 불가피성을 무시하고 원칙론만 내세워 ‘법 때문이요, 규정 때문이요’만 외친다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원들은 대안적 사고를 통해 정책의 문제를 밝혀내고, 동시에 대안제시를 통해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는 당당하게 해명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자신감 있는 객관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원 간의 마찰은 대부분 잘못을 은폐하면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업무이해를 제대로 못해 감사장에서 오리발 발언으로 일관하는 무능력한 공무원은 없어야 할 것이다. 신념은 의원이나 집행부 모두가 필요한 부분이다. 결론은 홍성군과 군민들에게 유익한 행정사무감사가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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