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은 지난달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2019 충남경찰 반부패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경찰내부의 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찰의 신뢰도가 하락하자 경찰 스스로 먼저 나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선진 일류 경찰에 걸맞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청탁은 범죄행위’라는 경찰 내·외부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무엇보다 유착비리를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경찰이 자체 분석한 유착비리 발생요인으로 △업무절차·통제장치의 제도적 빈틈 △부패불감증과 치우친 인간관계 △내·외부 온정주의와 안이한 인식 등을 들면서 이 세 가지 요인이 자정능력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이 밝힌 자체 정화노력은 △법집행 공정성 확립을 위한 수사단속분야 반부패시스템 강화 △유착환경 차단을 위한 예방중심의 인적유착구조 개선 △비리가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시민중심의 청렴문화 정착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4명의 토론 패널을 중심으로 참석한 시민 100여 명이 원형으로 둘러 앉아 토론 패널들의 주제별 토론에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박상진 세한대학교 교수는 “그래도 지금의 경찰이 다른 공직기관보다 투명한 것 아닌가?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너무 비정상적이었던 과거 경찰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다른 공직기관보다 더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지난해 3456건의 공무원 사건 중 경찰관련 사건이 48%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최근 도입하려고 하는 ‘시민청문관제도’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물도 흐르면서 크고 작은 모난 돌들을 거치고, 고운 모래를 통과해 불순물이 정화되는 이치처럼 경찰 스스로 경찰에 드는 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은 ‘시민청문관’을 신설해 운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임기제로 반부패 활동 경력자나 시민단체 활동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인사혁신처에서 채용하는 방식이며 그 과정에서 경찰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검찰개혁의 국민적 목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체 개혁이나 정화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검찰개혁에 부응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겨도 좋다는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이에 합당한 자체 개혁에 매진하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정화노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