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지원책 확대만이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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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 지원책 확대만이 능사인가?
  • 홍주일보
  • 승인 2019.11.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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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 정책에 전행정력을 쏟고 있는걸 보면 측은함 보다는 오히려 눈물겹다. 지자체마다 아이숫자(출산횟수)에 따라 출산장려금도 차등지급 하고, 청년들이 전입만 해도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늘어나 애타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급액수도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인구증가 정책에 사활을 거는 것은 인구가 줄어들면 지자체도 파산위기에 몰리기 때문이다. 충남도청소재지로 인구 10만 명을 갓 넘긴 홍성군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홍성군이 내년도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군에 따르면, 일부 인구증가 관련 지표가 향상됐지만 인구가 2018년 4월 기준 10만 1747명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강도 높은 인구증가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말 현재 홍성군 전체인구는 10만 749명이다. 군이 밝힌 향상지표는 2017년 기준 15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의 순이동 수 460여명 증가, 출생자수 2013년 580명에서 2017년 698명으로 증가, 혼인건수 2013년 402건에서 2017년 494건으로 증가 등 3개 지표다. 우선 군은 내년도 출산축하금 상향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 중이라고 한다. 2019년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이었던 출산축하금을 2020년 1월 출생아부터 첫째 2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60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0만 원으로 격상시킬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자녀 지원 확대를 위해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증카드 발급, 다자녀 지원사업 종합 안내책자 제작·배부 등의 시책을 도입해 다자녀 지원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홍성군은 또 청년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연구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제도가 인구 증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 이런 정책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지자체가 제대로 된 공공보육시설을 건립해 농촌 부모들의 양육비를 줄이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주목할 일이다.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는 단발적이고 소비적인 정책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기반을 다져야 한다. 최소한 지역에 정착하거나 지역발전에 자연스럽게 기여할 수 있을 실효성 있는 정책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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