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원금 회수할 가능성 거의 없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총 3500억 원을 들여 공공건물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전기료 수익은 1년에 70억 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이 2018년까지 설치해 작년 한 해 동안 정상 가동한 태양광발전 설비는 총 1695대(용량 8만1675㎾)에 이른다. 지자체들이 투입한 돈은 총 3533억 원이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생산한 전기는 총 9380만7810kWh(킬로와트시)였다. 2019년 전력 시장 거래 평균 가격(kWh당 90.74원)을 대입하면 85억1200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한 것인데, 유지 관리비 14억 원을 빼면 실제 태양광발전으로 아낀 전기요금은 71억12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지자체들이 투자금(3533억 원)을 회수하는 데 약 50년이 걸리는 셈이다. 통상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년인 걸 감안하면 투자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결과다.
태양광발전은 개인도 마찬가지다. 홍성에서 축산을 하는 A씨는 지난해 15억 원을 대출받아 1000㎾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당초 투자비를 7~8년 정도면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단가가 하락해 지금으로선 10~12년 동안은 원금도 못 찾을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 200원 가까이 받았는데 지금은 120원꼴로 70% 이상 하락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설치비용을 회수하기까지 종전보다는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태양광이 천덕꾸러기신세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약 20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설치 5년만 지나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주요 원인으로 태양광 패널의 오염을 꼽는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연간 0.9%의 전력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년가량 사용하면 발전효과가 거의 없다고 한다. 결국 효율이 떨어진 태양광 폐패널은 앞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
특히 지자체들이 태양광 시설을 과잉으로 짓는 건 법령상 의무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은 일정 비율 이상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현 정부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이후 30%’였던 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강화했다.
정부의 목표량을 충족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를 무리하게 증설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선 발전 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주객전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18년 기준 13.98%로 전국 3위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