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이 마을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언제 들을 수 있을까?라는 말을 자주 한다. 정말로 농촌에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빈집과 폐교가 늘어나며,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기울음 소리는 들리지 않고 늙고 병든 노인들만 외롭게 살아가는 곳이 됐다. 언젠가는 작은 면지역부터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온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105곳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수는 5182만 9023명으로 전년대비 2만 838명이나 감소했다. 1962년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 첫 주민등록인구 감소다. 지방의 작은 군 단위의 기초단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올해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한 현금 지원을 경쟁적으로 대폭 늘리거나 신설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처음 현실화되면서 위기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산장려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현금 지원 확대가 인구 유입과 저출산 극복에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출산, 보육, 교육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선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초저출산과 고령화, 우리가 직면한 인구재난은 원인이 복합적이다. 몇 개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인구재난 유발 원인은 우리 사회에 종횡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높은 청년실업, 수도권 과밀, 치솟은 집값, 과도한 사교육 경쟁, 아이 맡기기 어려운 보육 환경, 낮은 성평등 인식 등 다양하다. 지난 20여년 우리는 인구가 변화하지 않는 상수로 판단하는 오류에 빠졌다. 우리가 직면한 인구재난을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생아의 현격한 감소다. 지난해 신생아는 27만 5815명으로 2017년 처음 40만 명 미만에서 3년 만에 20만 명대로 급락했다. 신생아가 사망자(30만 7764명)보다 적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출산율의 하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영향과 문재인 정부의 ‘집값 급등’에 따른 청년들의 박탈감도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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