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수신료가 자동으로 포함돼 있어
KBS 북한 평양지국 개설 등 추진 포함, 적정 수신료 9500원?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KBS가 드디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속내를 드러내면서 시청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발 여론 가운데 특히 인상 명분으로 북한 평양지국 개설에 20억 원 이상의 예산소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올 1월 KBS의 공적채무확대 사업계획서(안)에는 KBS 평양지국 설치 추진 등 다수의 북한 관련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 자료는 KBS가 2025년까지 5년간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안이다. KBS는 ‘통일방송 주관 방송사’를 명시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학술회의 명목의 사업예산으로 28억 2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콘텐츠 기획을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과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평양열린음악회와 평양노래자랑을 열고,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수천점을 3D 등으로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업에도 28억 4000만원의 예산안을 따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KBS는 가장 신뢰하는 북한 관련 뉴스를 보도하겠다며 ‘북한 관련 취재 보도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도 26억 6000만원의 예산안을 별도 상정했다. 이를 위해 북·중 접견지역에 순회 특파원을 파견하고, 새터민 출신의 전문기자를 채용하는 등의 실행방안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박대출 의원은 이러한 KBS의 평양지국 개설 등을 포함한 수신료 인상 방안에 대해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 코드에 맞춰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전에 공영방송까지, ‘북한 퍼주기’의 판도라상자가 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BS측은 “수신료 인상안은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되며, 북한 관련 사안은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면서 “독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해당 문건을 통해 현재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적정 수신료는 9500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KBS 경영진은 지난달 27일 정기 이사회에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올리는 수신료 인상안을 올렸다. 최종 금액은 향후 이사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BS 경영진이 내놓은 인상한 수신료 금액은 월 3840원으로 현재 월 2500원에서 1340원을 인상하는 안이다.
인상액에 대해 임병걸 KBS부사장은 2025년까지 중기 수지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EBS 수신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EBS 수신료는 KBS 수신료의 3%다. 이 비율을 5%로 확대해 180억 원대에서 500억 원대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는 컬러TV 방송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금액이다. 41년째 금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KBS의 입장이다. 원안대로 월 3840원으로 오를 경우 수신료 수입은 올해 기준 연간 6900억 원 수준에서 1조400억 원 가량으로 뛴다. KBS가 공영방송 역량 강화를 위해 추산한 5년간 연평균 4365억 원의 필요 예산을 감안하면 KBS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수신료 비중은 현재 46%에서 58.4%로 확대된다.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추진하는 것과 반대로 일본공영 NHK 방송은 오히려 수신료를 10% 인하하기로 했다. 일본 NHK 방송은 최근 2021~2023년 경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에 수신료를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NHK의 수신료 수입은 약 7000억 엔(약 7조4000억 원)정도인데, 이를 약 10% 인하하겠다는 내용이다.
KBS는 수신료 인상의 원인으로 경영난을 꼽고 있다. 근데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인건비다. KBS 직원 중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2018년 기준으로 무려 51.9%에 달했다. KBS 전체 직원은 5300여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수신료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회 승인으로 확정된다. 과거 2007년, 2011년, 2014년에도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 받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KBS는 수신료를 사실상 강제 징수하고 있다. 국민들이 매달 받아보는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가 자동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