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말하지만 담장 높은 고급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위의 사람 같다. 어느 무주택자의 우스갯소리가 있다.
“아, 글쎄, 서울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려면 그 높은 울타리에 삐죽 내밀고 있는 개나리도 위대해 보이더군, 어디 그뿐이랴, 그 집의 개 짖는 소리도 대단해 보이더군.” 주택을 보유한 것과 없는 것의 차이로 사회적 신분을 구분한다. 부의 대물림이 있는가와 없는가의 유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장님과 종업원, 고관대작과 미관말직인가의 신분이 담장 높낮이를 결정한다.
2030세대에겐 주택양극화가 공정의 기준점이다. 청춘들에게 주택은 계층이동을 힘겹게 하는 멍에다. 청춘들을 맞이하는 한국 사회는 계층 이동의 기회는 좁고 전망은 불투명해진 환경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고 자신이 올라갈 사다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영끌’과 ‘빚투’로 신기루 같은 사다리를 부여잡는다.
하지만 2030은 거대 사회담론에는 관심이 적지만 불공정에는 크든 작든 분명하게 분노한다. 이들 공정세대가 기성세대에 던지는 요구는 명확하다. 기회와 형평성 있는 과정을 통해 노력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다.
충남도는 주택양극화에 직면한 2030세대들에게 응답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택 양극화 해결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유럽의 사회주택’을 제시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유럽식 사회주택은 저출산·고령화·양극화로 늘어나는 1~2인 가구 사회라는 ‘맞춤형 주택정책’이다. 민간건설사와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비·조세를 감면받아 저가로 주택을 임대·공급하는 것이 특징.
충남도가 짓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도 유럽식사회주택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부부가 입주 뒤 자녀 둘을 낳으면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충남형 공짜 아파트’로도 불린다. 중앙정부의 행복주택보다 더 넓고, 더 싸고, 더 좋은 입지다. 청년들에게 더는 결혼과 출산이 짐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찬선 <충남도정신문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