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유는 정권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국정 안정을 위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앞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스스로 법안을 폐기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일각의 소리도 있다.
이들은 당초부터 특검법은 대선 전략의 하나로 추진됐던 것이니 만큼 이제는 때늦은 특검법이되어 오히려 국정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신당은 법사위 논의에 응하지 않는 등 절차상 흠결을 갖고 있다. 또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과 참고인 동행명령권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런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인 하자에도 불구하고 신당이 특검법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대선 참패의 충격을 넘어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당내 결집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동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외 특검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 이는 특검 추진 당사자에 대한 문책론이 불가피해 지고, 이에 대해 이 당선자도 특검을 수용하되 이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여야가 국정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새 정부 출범 준비에 협조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531만표라는 사상 최대 표차의 대선 결과는 이 당선자에게 경제 살리기와 국민 대통합에 진력하라는 당부의 의미가 크다. 그런데도 신당이 총선 전략 차원에서 특검을 통해 계속 뒷다리 잡기에 주력한다면 자칫 총선에서 또다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인수위 구성부터 조각, 집권 5년을 이끌 청사진 마련 등 당선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띤 상황에서 특검으로 인한 정신적 시간적 낭비는 이 당선자뿐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임기 초 밀월기간도 없이 여야 정쟁 불씨가 커질 경우 이는 새 대통령보다 발목 잡은 구세력에게 더 큰 책임소재가 돌아간다. 이로 인한 결과가 총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면 지금 특검법을 폐기하는 것이 생색도 나고 대선 패배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거듭 신당의 특검법 철회를 촉구하되 그럴 의사가 없다면, 노 대통령이 국정협조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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