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이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가와 국제 원자재 값 상승으로 농·공업제품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현상이다. 내년 초엔 라면 과자 빵 등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 가격이 15∼20% 오를 예정이고, 휘발유 등유 등 석유류 제품의 가격 상승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리도 6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어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서민생활을 옥죄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통행료 5%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순천시는 상·하수도요금을 20∼3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입법예고 한 뒤 의회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하수도요금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75%나 인상된다. 유가와 유연탄 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태다.
여기에 새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물가 인상을 더욱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소비자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고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 물가인상 요인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고물가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현상이어서 교역량이 많은 현실 여건상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물가는 이미 정부의 관리목표(2.5∼3.5%)의 한계치에 이른 만큼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류세 인하 등 다양한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했으면 한다. 여론조사 결과도 차기정부의 민생문제 해결책으로 ‘물가안정’을 든 의견이 43.7%나 됐지 않은가.
새 정부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 등 7가지 서민 고통을 해결하고 기름값, 통신비, 약값 등 6대 생활비 거품을 30% 제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특위를 하루빨리 가동시켜 서민 부담 경감과 물가 안정대책을 함께 추진하기 바란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시적인 혜택들이 예시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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