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홍성·예산 통합 방안을 찾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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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홍성·예산 통합 방안을 찾다 -6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7.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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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에 따른 실질적 영향 공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이뤄져야”

 


2012년 말 홍성과 예산으로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것과 맞물려 홍성군-충남도청내포신도시-예산군의 통합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이면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등 홍성·예산권역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고, 막무가내로 통합을 추진할 게 아니라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 통합에 따른 파격적인 지원방안 등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2012년 말 홍성과 예산으로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것과 맞물려 홍성군-충남도청내포신도시-예산군의 통합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이면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등 홍성·예산권역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고, 막무가내로 통합을 추진할 게 아니라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 통합에 따른 파격적인 지원방안 등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2012년 말 홍성과 예산으로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것과 맞물려 홍성군-충남도청내포신도시-예산군의 통합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이면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등 홍성·예산권역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고, 막무가내로 통합을 추진할 게 아니라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 통합에 따른 파격적인 지원방안 등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차례]
1. 홍성·예산 통합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2. 홍성·예산…주민투표 통한 강제 통합 가능성
3. 전주·완주…통합대상지역 선정, 통합 탄력
4. 청주·청원…주민투표로 자율통합
5. 통합 창원시…남은 과제는 뭘까?
6. 홍성·예산 통합 방안에 대한 좌담회
7.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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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홍성군의회 오석범 의원, 혜전대 김진욱 교수,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김영우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선경 홍주신문 편집국장의 사회로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앞으로의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문제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 충남도청 이전이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 논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영우 |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김영우 국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논의안은 조금 제외시키고, 충남도청이 홍성·예산에 온다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 하에 어떻게 하면 양 군이 도청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장단점 비교보다 정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며 지나치게 갈등하는 모습은 지양돼야 합니다.
오석범 도청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했고, 도청이 없다면 통합논의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2009년부터 문제점이 도출됐지만 현재까지 원점인데, 그 원인은 주민 자율에 맡기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청원의 경우, 결국 지자체장이 나서서 주민들을 계도해 이뤄낸 결과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김진욱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지역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즉 편의성을 도모해 복지개념을 확립하자는 행정효율성 때문에 통합논의가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편승해 우리 지역도 뭔가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일반 주민들에게 통합 논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김진욱 충남도청은 15개 시군 행정의 중심지역으로, 도청소재지라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나로 가는 것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막말로 정부의 시책을 따라주는 자치단체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자꾸 조급하게 단기간에 밀어붙이려 하는 것에 동요될 필요는 없으며, 군민들이 우려하는 강제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영우 도청신도시가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발달되면 다른 주변지역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원도심공동화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 활성화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내포신도시가 별도의 시로 가면 안 되고 통합시 내에 내포신도시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석범 내포신도시로의 쏠림 현상에 대해 양군 모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면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지만,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을 아우르는 상생발전이란 말을 사용한다면 군민들의 거부감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입니다.

사회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을까요?
김영우 예산지역에서는 저처럼 통합논의만 가지고도 찬성이라고, 역적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1년쯤 맘대로 해보자’라고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한 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반대 의견을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이나 군수가 먼저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 군민들은 저절로 반대 의견이 되는 셈입니다.

 

 

오석범 | 홍성군의회 의원
오석범 그게 문제입니다. 토론의 장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안 지사는 홍성·예산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양 군의 문제라며 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홍성과 예산의 문제로 밀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득권층이 과연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본인을 위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진욱 결국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자치구 개편이 이뤄지면 기득권층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왜곡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 통합에 대한 장점보다 통합 이후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석범 담세율이 높아지고 행정의 서비스가 불편해질 것이라는 등의 문제점은 단편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군의 위상과 시의 위상이 다르고 주변의 아산, 당진, 서산, 보령 등 모두 시가 됐습니다. 지역발전이 되면 됐지 후퇴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우 대다수의 주민들은 변화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별 불편 없이 살았는데 뭘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합니다. 반대 의견으로 지역정체성을 얘기하고, 도청과의 거리로 봤을 때 홍성과 가까우니 통합해 봤자 홍성만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니 이러한 반대 논리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욱 수년 간 통합 얘기가 오갔지만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자체의 장이 바뀌니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해 협의체 구성이라는 첫 번째 단추조차 꿰지 못한 꼴입니다.

사회 통합 논의가 무산됐을 때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석범 통합이 무산되면 정부 재정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시급할 것입니다. 통합한 곳에 얼마를 주겠다는 예산은 없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정부에 요청해야 하며, 정부정책에 맞는 지역개발정책이 필요합니다. 만약 통합이 무산되면 그런 정책적 예산을 받을 수 없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진욱 | 혜전대학교 교수
김진욱 자치단체가 언제까지나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족성 확보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공부 잘하는 애 많이 밀어주지 않습니까? 아산, 당진, 서산이 계속 일자리를 창출하며 나날이 산업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이상 홍성과 예산이 지금 상태로 머물다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위기가 올 것입니다.
오석범 지금 이 상태라면 도청 행정의 이원화로 인허가 문제, 교통노선문제, 학군조정문제, 상수도 및 공공요금 문제 등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김영우 양 군의 사회단체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해 유관기관을 분산 배치하거나 관련 업종은 한쪽으로 특화시키는 등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 통합논의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 가지씩 제안을 해 주시지요.
김영우 5일장에서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 나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통 고유의 포럼을 했으면 합니다. 상층의 논리가 아닌 시민 포럼을 만들어 공감하고 연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석범 지난해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를 예산군민에게도 적용하자는 조례를 발의해 통과됐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생발전협의체를 추진하고 관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진욱 양 군의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합니다. 행정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회 홍성과 예산, 내포신도시의 올바른 상생발전을 위한 제언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석범 이런 자리가 앞으로 예산지역 언론사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3년 신도청 개청과 함께 변화의 요구에 적응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기회를 호재로 삼지 못하고 안주하여 낙후된 군으로 남을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우 논의 주체를 만들어 가자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홍성군 쪽에서 통합시를 홍주시로 가자는 등의 민감한 화제가 툭툭 튀어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직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 감정싸움만 될 뿐이므로 자제하는 마음으로 우선,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힘을 쏟았으면 합니다.
김진욱 도청이전이 완료되고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각계에서 나올 것이라 짐작됩니다. 통합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한 단계씩 나아가야 하며 앞으로는 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먼저 통합 쪽에 강조가 많이 됐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정치권에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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