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홍성·예산 통합 방안을 찾다 -7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 논의, 신뢰가 우선이다

2012년 말 홍성과 예산으로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것과 맞물려 홍성군-충남도청내포신도시-예산군의 통합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이면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등 홍성·예산권역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고, 막무가내로 통합을 추진할 게 아니라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 통합에 따른 파격적인 지원방안 등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차례]
1. 홍성·예산 통합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2. 홍성·예산…주민투표 통한 강제 통합 가능성
3. 전주·완주…통합대상지역 선정, 통합 탄력
4. 청주·청원…주민투표로 자율통합
5. 통합 창원시…남은 과제는 뭘까?
6. 홍성·예산 통합 방안에 대한 좌담회
7.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기를 기회로

-------------------------------------------

지금까지 7주에 걸쳐 홍성과 예산의 바람직한 행정구역 통합 방안을 찾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하지만 위기는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그렇지 못할 때 위기는 실패의 원인일 뿐이다. 충남도청이전으로 인해 홍성과 예산이 당면한 위기상황도 다르지 않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맞기 위해서는 당면한 현실을 냉정하게 잘 인식해야 한다. 하늘을 나는 ‘새의 시각’에서 폭넓게 봐야 하고,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재 개편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나아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가져다 줄 역사적 과제이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학계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개최된 본사 주관 행정구역개편 시·군 통합 방안 세미나에서 “통합 결의와 시기 등은 모두 주민들의 몫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통합 대신 갈등만 생기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며 “통합을 하게 되면 각각 따로 살림하는 것보다 한 살림이므로 경제적이라는 덤이 도움이 될 것이며 정부에서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읍·면·리 주민들의 의사전달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참에 용기를 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냉정히 바라보건데 홍성·예산 통합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찬성이든 반대든 양 군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지역발전을 위한 충심이라는 점을 감안, 서로 이해와 양보와 포용과 배려로 그동안 쌓였던 상호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모두 털어내고 원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행정구역 통합 과정이 거꾸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설사 통합으로 주민 의견이 모아진다 해도 성사가 쉽지 않은 게 행정구역 통합이다. 시청사를 어디 둘지, 통합시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등의 문제로 막판에 통합이 무산될 수도 있다. 그만큼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다.

이제 홍성과 예산은 통합시 명칭과 통합시청 위치 등 민감한 사항을 지역 욕구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먼 훗날의 도시 상을 그리며 수면 위로 떠올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처럼 주민통합을 이뤄내지 못한 행정구역 통합은 갈등과 불신을 지속적으로 야기해 행정신뢰 구축과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 결집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과 과정이 중요하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지난 1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입법 과정, 주민투표 등을 통해 추진된다고 한다. 또한, 7월 이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회에서 선정한 통합 대상 지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통합 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자치단체에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국회에서 내년 12월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법을 제정하고 2014년 6월 제6대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출을 하면 2014년 7월 1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행정의 단위 규모를 키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취지에 맞춘 것이지만 ‘자치의 후퇴’라는 비판도 거세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구역개편 과정은 그간의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주민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고 쟁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민들과의 논의나 홍보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고 향후 행정체제·구역개편이 국민의 합의 속에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이와 같은 행정체제·구역개편(안)은 많은 학자, 전문가 등이 주장해온 필요성의 논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금까지 행정구역·체제 개편에 관련된 찬반논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찬성논리는 기존 행정구역과는 다른 주민들의 생활권, 경제권, 문화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대도시 행정체계 구축을 통한 자치단체 간 갈등 해소와 행정의 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계층의 경우 기능중복은 물론 과다한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고비용저효율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과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면적·재정규모의 편차가 심하여 지역균형개발이 곤란하고, 행정서비스 수혜의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반대논리는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세계화시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역단위에서의 규모의 경제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광역행정을 담당하게 되어 중앙집권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행정계층의 단순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와의 기능적 정리, 그리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권한과 기능의 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체제·구역의 개편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행정체제 개편(안)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논의구조 속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정치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제시되어 성급하게 추진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먼저 행정체제·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앞에 언급한 찬·반 주장 등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조사와 협의를 위한 공식적인 논의구조를 만들고 이 구조 속에서 개편(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행정체제·구역 개편은 많은 갈등의 소지를 포함하고 있다.향후 통·폐합되는 행정구역의 설정, 통합 지자체의 청사소재지 및 통합 지자체의 이름 선정, 통합 공공시설 위치의 문제, 선거구의 문제 등 행정체제개편은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편 시기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및 기능배분 관련 논의와 병행되어야 한다. 행정계층간 기능과 역할도 단시일 내에 조정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 논의도 없이 단기간에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할 수는 없다.

셋째, 행정체제·구역개편문제는 ‘새로운 국가의 틀’이라는 거대 담론구조에서 개편되어야 한다. 행정체제·구역 개편문제가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 증대나 지역감정해소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개편에서는 지역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하면 개편 자체도 어렵거니와 지역 전통과 개성의 상실, 주민 간 연대의식 약화로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구역과 계층구조의 개편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엄청난 문제이다. 그러나 행정구역개편의 내부에 내재하고 있는 파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주장을 전개하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은 시급히 조정해야 하나 이 경우에도 우리는 경계조정과 구역개편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선거구를 정하기 위한 잣대로 정체성이 해체되고 일체감도 없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구역의 합리적 개편은 많은 나라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나 구역개편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비용에 대한 효과의 실효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행정구역과 계층제의 개편에는 함께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 장점만으로 주장해서는 더욱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추진해야 한다면 결코 단시간에 이룰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선택은 당연히 주민의 몫이어야 할 것이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최선경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