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 등 대정부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년 연장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고용 주체가 국민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임기 말 정부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늘리기로 노조와 합의한 것은 애당초 잘못된 도덕적 해이와도 같다.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대선을 앞둔 무책임한 선심을 베풀고 그 뒤처리를 국회와 다음 정부에 떠넘긴 셈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정년 문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현재 직급별로 차등화 된 공무원 정년을 통일시키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기 말 정부가 약속한 내용을 다음 정부가 무시할 경우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게 뻔하다.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여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 의견을 덜컥 수용한 것은 임기 말 노무현 정권의 또 다른 대못박기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는 부분이다.
정부 및 공공 부문 개혁이 다음 정부 최우선 개혁과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은 정부 개혁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증원 효과가 있는 데다 국가 재정 부담에서 부터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이로 인해 당장 늘어날 재정부담은 천문학적이다. 노 정권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가 10만명에 달하고 연간 인건비만도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를 놓고 볼 때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된다고 계산하면 현재 중앙 및 지방직 6급 공무원 수가 7만여명에 이르고, 이들 연봉을 5천만원으로 계산하면 3조5천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과 각종 비용까지 감안하면 재정부담은 더 커진다. 이는 결국 노 정권이 연간 5조원 정도의 공무원 인건비 부담을 다음 정부로 이월한 셈이다.
따라서 공무원 정년 연장은 민간 부문의 어려움을 외면한 철밥통 공직사회의 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를 볼 때 20%에 달하는 청년실업 문제에다 88세대(월수입 88만원)로 불리는 비정규직 문제는 외면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은 추악하기까지 하다. 역설적으로 다음 정부가 정부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