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기준에 따르면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상보다 진입시기가 빨라지는 이유는 초저출산의 문제도 있지만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돌봄에 필요한 인구와 노인복지비 지출의 증가를 가져와 사회적 부담 증가와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효율화를 동시에 요구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이던 국가적이던 60세 이상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34.5%에 이르며,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60세 이상의 고독사 발생률이 전체의 47.5%를 차지한다.
노인자살률도 인구 10만명당 OECD 평균은 17.2명인데 우리나라는 39.9명으로 2.3배 높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을 보면 한국이 37.6%이나 미국은 23.0%, 일본은 20.0% 수준으로 한국이 가장 높다.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4%인데 반해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이른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를 알려주는 주요한 지표들이다.
그러면 이러한 인구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UN과 WHO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디지털 전환이 그 첫 번째 해법이다. ICT가 건강한 고령화 달성의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WEF(세계경제포럼)도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으나, 고령화 사회에 내재된 복잡한 돌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ICT가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는 서비스 혁신이다. 사람 중심에서 사람과 기술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 기반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 번째는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해 복지기술 R&D를 강화하는 것이다. 노인·장애인과 돌봄제공자의 수요 맞춤형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장 적용 기반의 중장기 국가 R&D를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된 기술이 제품·서비스로 상용화 되면 건강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고령층의 빈곤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노후 및 안전한 돌봄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및 국가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 공적 요양보호 체계를 강화해왔다.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기반한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주택개조 지원확대 등 노인 주거환경을 개선해 왔으나 은퇴 후 소득절벽에 직면하는 빈곤한 노후로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이라는 오명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 만성질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도 미흡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과 의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없어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기반도 취약하다. 베이비붐세대 등 신 고령층의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복지 지원 정책 개발도 부족해 고령층의 다양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등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보장하는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혁신하고, 치매극복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한 치매 증가율을 낮추며, 에이지 테크를 활용한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일하고 싶은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고도화와 계속 고용 및 자율 고용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고령친화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홀로 어르신 및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신고 및 대응 가능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하고, IOT와 AI를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과 스마트 케어 서비스 모델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종 사업이 진행되거나 추진 예정이어서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대가 된다.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임상적 효과성과 효율성 검증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노인복지 증진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령친화산업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중장기 계획 마련과 범부처적인 정책 추진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산 지원 및 확대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조직의 확대 및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초고령사회를 경험하며 노인인구가 이미 30%에 육박하는 일본은 산업로봇 기술이 세계 1위로 2000년부터 개호로봇 개발을 시작했고 20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개호로봇 포터블 사이트를 활용할 정도로 사회에 정착했다. “일본은 사회보장 개혁의 방향에 테크놀러지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는 일본 요코하마 국립재활병원의 와타나베 신이치 박사의 말이 새롭게 귓전에 와닿는 아침이다.
이성복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이사, 충남도립대 대학혁신위원, 칼럼·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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