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기역사회복지, 사회적경제로 실현하자
사회가 발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대다수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복지 수요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존의 복지 담론은 국가라는 단일 개체에, 예산이라는 단일 방법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복지는 늘 선별과 보편의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제는 그 인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복지는 단순히 국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구조적인 문제까지 아우루는 방법으로 실현될 때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 같은 자본주의의 한계와 복지사회를 위한 열망을 잇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날로 늘어가는 지역사회 복지수요를 사회적경제라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사회복지 실현할 수 있을까?
② 평택 교육협동조합
③ 청주 일하는 공동체
④ 부산 돌봄사회서비스센터
⑤ 스웨덴 꼼빠니온, 핀란드 펠레르보 
⑥ 핀란드의 협동조합네트워크


스웨덴은 북유럽 복지 모델의 전형으로서 높은 수준의 복지와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 사례로 인용되어 왔다. 스웨덴은 높은 복지와 함께 높은 세금 부담률이 특징이며 학교, 보육, 건강, 연금, 노인 복지, 사회복지 사업 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회주의로부터 빌렸다고 한다. 하지만 유럽단일화(유로존)와 맞물려 스웨덴 경제가 고성장 시대를 끝냄에 따라, 재정운영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 복지 제도도 변화를 재촉 받고 있다. 왜냐하면 스웨덴의 복지는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성장의 파이를 크게 해 그 과실을 가지고 사회복지비의 지출을 크게 하는 정책으로 특징지어졌기 때문이다.

1980년대 사민당 출신으로 재무부 차관을 지낸 클라스 에크룬트 박사(스웨덴 은행 수석 연구원)는 "과다한 무상 복지는 정부 재정을 파탄낸다"라고 말했다. 스웨덴은 이를 막기 위해 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해 낭비를 없앴고 흑자 재정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는 단편적 사실에서 '복지국가 스웨덴'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때문에 스웨덴의 사회적경제는 고용창출과 서회적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복지국가 후퇴기에 맞닥뜨린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써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스웨덴 사회의 수많은 협동조합들과 사회적기업은 국가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1900년대 초반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성장해왔다.

단적인 예로 KONSUM(현재 COOP으로 불림)이라 불리는 소비자협동조합이 1865년도에 최초로 설립됐고 생산자, 농산자, 보험, 가솔린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이후 1980년대이후 결성된 각종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들이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됐고, 이들 조직의 결사체성격을 띈 꼼빠니온(Coompanion)은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컨설팅하며, 현재는 지역사회 문제를 협동으로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 협동조합지원조직 '꼼빠니온'
꼼빠니온 스웨덴은 협동조합 1970년대에 협동조합 '연구소'로 출발했다. 당대 전통적 협동조합인 노동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탄생했으며,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지역생활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지역의 정치인, 활동가 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조직은 1987년 스톡홀롬에 꼼빠니온 이라는 명칭으로 문을 연 이후 2005년도까지 스웨덴 전역에 꼼빠니온이라는 이름으로 25개의 조직이 탄생했다.
 

 

 

가장 많은 멤버가 가입돼 있으며, 역사도 제일 깊은 스톡홀름 꼼빠니온은 스웨덴 꼼빠니온 역사를 대변하는 곳이었다. 스톡홀름꼼빠니온의 프로젝트매니저인 에바 씨는 "각 꼼빠니온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 스웨덴 꼼빠니온으로 뭉치게 된 결정적 이유는 EU가입이었다"고 밝혔다. 유럽 내 다른 협동조합들과 협력해 협동조합의 영역과 역할을 확장해보겠다는 의도였다고 한다.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25개 꼼빠니온은 자연스럽게 스웨덴 꼼빠니온 아래 연합조직으로 가입했다.

꼼빠니온이 생각하는 지역개발·재생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발견해 이를 해소해주는 것이었다. 일례로 스톡홀름꼼빠니온은 스톡홀름 시민들의 안식처이자 휴식공간이었던 수영장을 지키기 위해 결성됐다.

 

 

 

 

 

수영장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반대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이며 집중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다. 결국 수영장은 폐쇄됐지만, 이는 스톡홀름꼼빠니온이 지역재생과 발전이라는 명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준 원동력이 됐다. 현재 스톡홀름꼼빠니온에는 스톡홀름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여개의 협동조합이 멤버쉽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스톡홀름꼼빠니온은 비영리기구로써 협동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 관련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꼼빠니온은 일례로 1995년부터 3년동안 진행된 HAviva(하비바)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고,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는 집중연구프로젝트였으며,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3개국을 순회하며 각 지역에서 10일동안 진행됐다고 한다.

'3&more'(세명, 혹은 더 많이)프로젝트는 3명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 구성이 가능한 스웨덴의 상황에서 직업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을 구성해 이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도움을 준 프로그램이었다. 이 외에도 여성 사회적활동가를 지원하거나 스웨덴 이민자 정책을 사회적경제로 풀어내기 위해 고민하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협동조합 컨설팅도 꼼빠니온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꼼빠니온은 설립 이래 한 해 동안 약 30여개, 현재까지 약 600여개의 협동조합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그 중 대다수가 보육, 혹은 학부모 협동조합이다. 3인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스웨덴의 경우 보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자유롭고 보다 쉽게 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고 있다.

 

 

 

 

 

 

■ 핀란드협동조합연합회 '펠레르보'
핀란드는 성인인구의 84%가 협동조합 조합원인 이른바 '협동조합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후반, 유럽 전역에서 협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했고, 핀란드 역시 '헬싱키소비자들의 모임'을 시작으로 핀란드 협동조합의 역사가 시작됐다.

핀란드는 1809년부터 약 100여년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정치·경제적으로 암흑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 당시 헬싱키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협동조합 연구자였던 하네스 게파드(Hannes Gebhard, 1864-1933) 교수는 협동경제를 통해 핀란드의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펠레르보(Pellervo)는 핀란드 내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전파하기 위해 1899년 10월에 탄생했으며, 이는 핀란드 내 협동조합 확산의 원동력이 됐다.

 

 

 

 

 

 

펠레르보에서 스웨덴어로 홍보 관련 업무 전반을 맡아 보고 있는 페르에릭 린드스뜨롬(Per-erik lindstrom) 씨는 "펠레르보는 협동조합의 전파를 기본 목적으로 결성됐지만 당시 핀란드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함의도 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핀란드에 1901년 협동조합법을 제정하며 이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다.

핀란드의 협동조합은 1902년 이후 2006년까지 가파르게 확산됐다. 1900년대 초반 2700만개였던 협동조합의 수는 2005년에는 약 2배인 5300만개로 늘어났다. 2007년도 당시 통계에서 성인인구의 84%가 조합원이라고 드러났으며, 이 같은 수치는 1993년 44%, 1998년 59%에 비해 월등히 늘어난 수치이다. 일례로 핀란드 농부 중 1명이 가입한 협동조합의 수가 평균 4.1개에 이른다고 하니 핀란드인들에게 협동조합은 이미 숨 쉬는 것과 같은 일상의 자연스러움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2011년도 기준 핀란드의 협동조합 가입자 수는 445만명에 이른다. 이 중 거대 협동조합인 소비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27만명이며, 신협은 145만명 정도라고 한다. 시장 점유율로 보자면 낙농 97%, 축협 80%, 소비자생협 45%, 신협 42% 등의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다.

■ 새로운 협동조합들의 탄생
1980년대에서 1990년대 까지 핀란드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생산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던 전통적 협동조합과는 달리 실업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노동자협동조합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 초 그리스, 스페인 발 경제위기는 핀란드에게도 적잖은 경제적 타격을 안겼고, 당시 실업률은 6%에서 20%로 급격히 치솟았다.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보편적 복지를 국가가 모두 떠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영역에 부담을 일부 나누려는 시도로써 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지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은 2010년말 855개에 달하고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수도협동조합의 경우 무려 1039개나 된다.

전문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협동조합을 만드는 일도 빈번했다. 전공분야와 관련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창출하기도 했다. 페르에릭 씨는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일반기업으로 취직을 하기도 했지만, 이미 협동조합을 통해 기업의 운영을 공부한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뽐낸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등장하며 펠레르보의 역할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협동조합의 전파라는 전통적 역할에서 각종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 등 핀란드내 협동조합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 이사진 교육에서부터 잡지 발행까지
엄밀히 말하면 현재의 펠레르보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단체이며, 자체가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현재 315개의 협동조합이 펠레르보의 멤버로 가입돼 있으며, 신협 168개, 조합보험연합 59개, 낙동조합 19개, 동물사육조합1개, 축협 4개, 소매자조합 2개, 기타 18개 등의 순이다.

펠레르보는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보다는 정부정책과 법 제정이 협동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아울러 협동조합 이사회 이사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페르에릭 씨는 "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경영면에 있어 비전문적인 경우가 많아 조합원 이사진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펠레르보는 월간지와 격월간지 등 2종의 잡지도 발행하고 있는데 이른바 '월간협동'이라는 협동조합에 관련한 가정용 주간지를 4만부 발행하고 있으며, 농업과 관련한 잡지는 약 2만부 씩을 발행하고 있었다. 협동조합원들에게 배포되는 잡지는 열독률이 높아 펠레르보 자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펠레르보는 모금된 구독료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에 관한 전문가용 잡지를 격월간으로 발행하며 수익타산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펠레르보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을 멤버로 받아들이는데 인색해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대해 페르에릭 씨는 "펠레르보에 속한 코핀란드라는 협동조합연합체에서 규모가 작거나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받고 있기에 간접적으로 펠레르보와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틀 안에서 작고 큰 협동의 기회들이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미/니/인/터/뷰 
스웨덴 에스타 스콘달(Ersta Skondal) 대학 빅터 페스토프(Victor Pestoff) 교수

 

 

 

 

 

■ 새로운 사회적경제 영역의 탄생에 대해
전통적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소비자, 생산자, 주거, 노동자 협동조합 등이 있었다면 새로 생겨나는 협동조합 부문에서는 공공서비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영역이 새로운 협동조합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를 새로운 사회적경제로 일컬을 수 있다.

사실상 스웨덴의 1991년 선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당이 집권하게 되며 복지에 관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고, EU에 가입하게 되며 사회·공공·시장 부분에서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는 정책에 다소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기존에 국가가 담당했던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에 개방됨에 따라 최상의 서비스보다는 최저가격을 중시하는 시장논리에 잠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2003년 교육부문에서 영리와 비영리 영역의 차지하는 범위가 같았다면 2010년 영리 부문이 비영리의 2배로 확장됐으며, 보건·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민간 시장이 치열해졌고, 유럽권을 아우르는 대기업의 공세에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새로운 사회적경제 부문의 연대와 협동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의 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 간의 연계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연구자로써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두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현재로썬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부담도 크다.

일단, 새롭게 생겨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들이 워낙 소규모라서 전통적협동조합과 연대하기가 쉽지 않다.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노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문제를 지역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유럽사회기금이 펀딩을 받아 작은 풀뿌리 협동조합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작은 협동조합들이 여성 혹은 이민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

또한 현재 스웨덴 정부가 '비용'만을 고려하고 거대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는 상황에서 기존 협동조합들이 당초에 가지고 있던 민주적 운영방식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소 급진적인 제안이 될 수 있겠지만 소비자협동조합 같은 경우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목적을 잃었다고 보는데, 본인들의 자산을 팔고 공공서비스 부분에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영리부분의 점유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경우 이미 5% 정도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을 통해 제3섹터와 작은 협동조합들이 보다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