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체계’를 제도화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지난 22일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낮은 정책은 폐지·축소하고, 효과성이 입증된 정책은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도의회 보고 △정책의 정기 검증과 시행 후 3년 이내 성과 공개 및 결과에 따른 조정 △목적 달성도·효율성·공정성·지속가능성 등 검증 기준 마련 △검증 결과의 예산 편성·중기재정계획·조직 운영 반영 및 도의회 보고 △정책유효성검증위원회 설치와 검증 결과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근 의원은 “객관적인 점검 체계가 없을 경우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 반복되며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화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한정된 교육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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