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지는 6·4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다.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온갖 지방선거 개편안을 꺼내놓고는 있지만 갑론을박만 거듭할 뿐 무엇하나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속에 국회에서의 입법화도 정치개혁특위가 종료되는 이번 달이 지나면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형국으로 몰리는 원인이다.
민주당도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대로 가자’인데 번복할 탈출구를 찾지 못하며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사실은 누구보다도 원치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지만 이를 폐기할 목적으로 당원투표를 실시했다. 뜻밖에도 67.7%의 당원들이 반대,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보기 좋게 당원들로부터 한방 얻어맞고는 발언권이 없어지니까, 계속해서 당대표까지 나서서 ‘폐지’를 주장하며 위장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민주당과 야당의 명분과 탈출구는 새누리당이 ‘이번엔 그대로’를 선언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솔직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조직과 자금줄의 근간인 엄청난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을 리가 만무다. 여야의 당리당략적 행태는 진정성마저 의심되는 대목이다. 당장 2월 4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고, 21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 구청장·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다. 3월 6일은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이며, 3월 23일 군의원·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등의 선거일정이 빡빡하다. 이번의 지방선거 개편 논의는 이미 때를 놓쳤다. 마지막 정치적 꼼수로는 교육감의 시·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제, 7개 광역시 구의회 폐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무공천 등의 야합만 남았을 뿐이다. 더구나 위헌 시비까지 일고 있는 정당공천 폐지 등 중대한 사안을 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제 전반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적 지향점을 제대로 담아야 할 법안을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개편,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그 후유증은 4년 내내 국민들이 감당할 몫이다. 정당공천의 존폐를 논하려면 본질적으로 어떤 지방자치를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일이다.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틀부터 새롭게 고쳐 제도적으로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는 물 건너가고 있다.

홍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