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예산 절반 삭감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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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예산 절반 삭감 부작용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4.03.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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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교육서 수익자 일부 부담 전환
프로그램 축소․농어촌 학부모 부담 커져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가 올해 대폭적인 예산 축소로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 당국은 프로그램 일부 운영비를 학생 부담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홍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올해 홍성군 방과후 학교 예산을 지난해 3억5000만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60% 가량 삭감했다.
군에서 지원하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경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도교육청 지원예산이 크게 줄면서 전체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방과후 학교 지원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은 무상급식 지원비, 누리과정 지원비 등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방과후학교 예산이 대폭 감소하면서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거나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홍성교육지원청은 부족한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일부 운영비를 수익자인 학생 부담으로 전환시켜 가계 부담이 늘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는 예술 강사를 초빙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는 등 강좌를 축소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저소득 수급자 자녀들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았으나 올해는 수급자 자녀들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 간 위화감이나 박탈감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밖에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이 축소되면서 강사로 활동했던 예술인들의 일자리도 줄어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방과후교실 한 예술강사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방과후교실이 확대되면서 강사 양성 과정도 급속히 늘었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줄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방과후 학교 지원예산이 대폭 감소해 강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프로그램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다보니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홍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는 국가적으로 예산규모가 대폭 줄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부를 받는 등 대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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