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회에서 부정부패와 재난안전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우리의 삶에서 부정부패나 재난안전은 어차피 짊어지고 가야할 영원한 숙제인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비롯해 부정부패, 비리, 뇌물, 성추행 등 온갖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온갖 비리가 얽히고설킨 총체적 비리·재난·변칙공화국의 모습 그대로다.

민간과 관의 유착관계는 물론이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지방자치단체의 금품수수, 뇌물비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리들을 분노케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현상들이다. 계속되는 각종 재난과 관련된 사건사고, 관피아, 철피아에 성추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사회의 난맥상이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때이다. 부정과 비리를 막고 사회적 안전에 대한 실천적 행동이 생활 곳곳에서 실행돼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눈초리도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여기에 이혼 최고 증가, 결혼 최저기록이라는 불황형 사회의 전형적인 가족형태까지 보이는 팍팍한 우리네 삶의 현실이다. 정부는 ‘부패척결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부정부패자에 대한 기록을 영구히 남겨 감히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래야 한다.

국민적 요구 이전에 이는 국가적 책무다. 그동안 부정부패, 비리 등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그렇지 않았으면 총체적 비리와 안전불감증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공직사회와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패와 비리, 변칙, 편법 등의 불법적 행태를 끝까지 추적해 그 근본 원인을 완전히 파헤쳐 뿌리를 뽑아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패와 비리, 불법, 갑을관계 등 비정상화의 먹이사슬이 광범위하게 존재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시가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입찰비리에 연루되면 파면 등 중징계하고 경영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며 직원참여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의식변화와 실천의 문제다. 지금도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관료들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무엇이 국민과 국가, 주민과 지역을 위한 행동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공직자는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공직이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직장으로서만 생각하는 한 혁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공직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할 때이다. 지금의 위기는 삶의 총체적 위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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