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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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무엇인가?
  • 최철수<전 천수한의원 원장>
  • 승인 2014.12.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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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불법, 탈법, 이것은 모두 부정한 것이다. 거짓된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대개 권위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법 불법 탈법을 자행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자나 임의로 권력을 남용하는 특권층은 부정하고 부패한 세력인 것이다.

이 부정한 세력에게 돈을 대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정한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다. 이러한 돈이 바로 뇌물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정상배 政商輩)이 서로 어울려서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 법을 지키는 선량한 서민이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정경유착인 것이다. 분식회계란 무엇이며 비자금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부정은 뇌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뇌물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하경제라는 말은 바로 이 뇌물에 뿌리를 둔 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것은 양심적인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주의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부정한 세력을 억누르는 일이 필요하며 이렇게 부정한 세력을 다스리(治)는 것, 이것이 정치(政治)인 것이며 그 발단은 의분심이다. 불의를 미워하는 정직한 마음인 것이다.

부정과 불의를 용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덮어주고 조장하는 행위인 것이다. 정치는 바로 이 의분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이 의분심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인 것이다. 내 돈을 손해 보는 일만 아니라면 세상일에는 별 관심도 없고 그저 그놈이 그놈이라면서 두루춘풍으로 이로움을 따라 시류에 맞추어 사는 사람은 부패에 물들고 독재에 길들여진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는 진정한 민주적인 정치가가 나올 수 없고 이름만 민주국가인 부패한 독재사회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패지수란 이러한 부패에 물든 국민의수를 정직한 국민의수에 비교하여 표시하는 수자인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승만 정권 이후로 너무나 오랫 동안 권위주의 독재체제에 억눌려 살아왔기 때문에 진정한의미의 정치를 알지 못하고 통치자가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을 억압하는것(독재 獨裁)이나 또는 이를 옹호하는 정상배의 모함과 협잡을 정치로 오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적이란 말조차도 협잡질을 연상케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었고 정상배의 협잡질에서 연유된 이 정치적 이란 말을 오히려 독재자의 편에 있는 정상배들이 독재에 저항하는 정당한 민주적인 정치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며 또 국민의 의분심을 정치과열이란 말로 심하면 골수야당 빨갱이란 말로 숨을 죽여 놓아 왔다는 것이다.

정치란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도 있는 것이며 나라사랑하는 마음이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정직한 마음인 것이다. 바른 사람, 본받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치인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민주정치의 요체는 정직과 관용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몇 해 전에 카나다를 여행한일이 있었다. 그때 여행가이드가 카나다를 소개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 카나다의 초등학교 교육은 첫째가 정직이고 둘째는 친구끼리 사이좋게 노는 것이며 셋째는 독서의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며 이것이 교육의 전부라는 것이었다.

학과공부는 주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얼마나 훌륭한 인성교육이며 또한 정직하고 관용하는 품성을 가진 민주국민을 길러내는 교육이라고 할 것인가. 참 부러운 나라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오늘 한국의 정치현실은 어떤가. 선거 때에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모두가다 국민과 소통하고 섬기는 국민의 머슴이 될 것으로 약속하고 다짐하다가 일단 당선만 되고나면 갑자가 국민위의 주인으로 돌변하는 것이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민주정치는 부패에 물들지 않은 깨어있는 국민의 수가 많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인 것이다. 더구나 모든 국민에게 해놓은 공약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 미루면서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하며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도둑조차도 저희끼리의 약속은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빨갱이를 대신한 종북 이란 말이 다시등장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생겨난 기레기 해피아 관피아 핵피아 법피아 청피아 군피아 등 이러한 신조어들이 범람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 권력을 잡은 자의 정직과 관용이라는 말이 우리의 정치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있는 것인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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