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119지역대 배치해 안전 강도(强道)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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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119지역대 배치해 안전 강도(强道) 구축해야
  • 이종화 <충남도의회 의원>
  • 승인 2015.05.0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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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안전이라는 단어는 필수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세월호침몰사고 이후부터이다. 모든 재난 사고와 화재가 발생하면 따라붙는 단어는 초기대응능력과 골든타임이다. 이것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사고현장 인접지역인 적기적소에 소방 장비와 소방 인력 등 안전재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도내 도시 지역은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문제는 농촌이다. 일부 농촌지역의 119지역대가 소방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이 멈춘 상태다. 이유는 2008년부터 2교대 운영되던 소방공무원의 근무체제를 인원 증원없이 3교대 근무로 전환하면서 농촌지역에 배치하였던 소방공무원과 소방장비를 통합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19지역대의 역할은 각 읍·면에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을 배치해 지역에서 화재발생시 화재를 진압하고 응급환자를 구조하는 등 지역에서 안전과 재산 피해를 막는 파수꾼인 셈이다.

하지만 일부 농촌지역은 이들이 전무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 도시라고해서, 농촌이라고 해서 안전이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최근에는 농촌지역에도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대형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대형화재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필자는 앞서 충남도의회 제27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128개 읍·면지역의 소방 인력이 태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3개 지역은 안전센터와 구급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91개 면 단위 지역은 여전히 의용소방대원에 의존하는 실정이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촉구였다. 급기야 14개 지역은 출동 소방인력조차 없어 ‘안전 사각 지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만의 하나 이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필자의 건의와 촉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 자명하다. 그러기 전에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농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령화에 접어들었다. 응급환자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후화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면 소방 서비스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19지역대가 운영되었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99명으로 연평균 66.3명에 불과했다. 반면 119지역대가 통폐합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인명피해는 277명으로 연평균 92.3명으로 급증했다. 단순 비교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소방공무원 증원만이 답이다. 농촌지역 119지역대에 소방력을 배치해야 하는데도 소방공무원의 증원은 ‘울림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매년 산정하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준인건비를 늘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써는 부담이다. 그렇다면 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족한 현장 활동 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늘리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법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든, 후자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소방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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