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부쩍 늘어났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역사의 수레바퀴를 유신시대 아니 더 나아가서는 조선시대로 돌아갔다는 지적도 허다하다. 최근 정부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제라는 것을 발표하고 그 중 노동 분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한 변화의지를 표명했다. 그 내용은 크게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피크제’이다. 말만 들어서는 좋은 말 같기도 하고 2000만 노동자를 위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속을 뜯어보면, 우선 ‘노동시장 유연화’는 쉬운 해고를 말한다. 미래 경제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는 천만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문제라고 지적한다. 안정된 직업이 없으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것은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더니 정규직을 안정된 노동귀족이라 지칭하고 해고를 쉽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포장한 것이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노동자들끼리 싸우도록 조장하는데 있다.

임금피크제란? 55세 정년을 기준할 때 정년까지 받을 돈으로 60세까지 5년 더 근무하는 대신 50세부터 연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절감된 돈으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함정은 첫째, 공무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는 극히 일부이다. 모든 노동자가 60세까지 근무할 것으로 계산된 정부의 발표내용은 가상의 현실을 도표화 한 허구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우리나라 뿐 아닌 전 세계 경기침체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가 요원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숙련된 노동자를 5년 더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이 의무 사항이 되지 않는 한 말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13만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발표역시 그 내용에서 조차 1년짜리 한시적 일자리까지 포함해 발표한 것도 스스로 허구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노동개혁! 즉 노동유연화와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재벌 감세는 100조가 넘었으며,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은 계속되고 있고 담배세 등 간접세와 개별소득세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복지사회를 위한 공약은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지 오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쑈 만이 나무하다. 우리 노동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표에 소극적이다 못해 부패집단의 안보장사 논리에 먹혀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표를 주어 왔다. 사회가 썩었다는 말도 많이 하고 술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종종 발견한다. 우리세대가 할 수 있는 미래 사회를 위한 진정한 공헌은 우리 약자들을 위한 투표에 충실한 것뿐이다.